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미 FTA 폐기 논란…"양국 치킨게임 가능성"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4:37

현경연 "4년간 대미수출 14조원 감소"
한경연 "대미 수출 13억2000만·대한 수출 15억8000만 달러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FTA 폐기시 양국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양국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며, 5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2일 한미 FTA 개정 첫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양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협의를 끝내면서, 미국이 FTA 재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만약의 경우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 된다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대미 수출 중 3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기계·철강 등 3대 무역 급증 산업의 관세를 높일 경우, 올해부터 5년간 국내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약 19조2000억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자동차 등 7개 주력 수출 업종의 관세 철폐 기간을 5년간 지연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수출 손실이 최대 66억(약 7조5000억원)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1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 폐기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4년간 대미 수출이 130억1000만(14조2000억원)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고용 역시 12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미 수출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억5000만 달러로, 이는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이다.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만2000명으로, 2016년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만9000명의 10.7% 수준이다. 

미국 역시 한·미 FTA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해갈 수 없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최혜국대우란 통상,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신규로 또는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이 대미 수출 시 물어야 하는 관세율은 1.6%, 미국의 대한 수출 관세율은 4.0% 수준으로 미국의 부담이 더 커진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FTA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 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이전의 WTO 가중평균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봤다"면서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지난해 64억9000만 달러)도 한국(11억8000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올 것이므로 이 점을 계속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 입장이 엇갈린다. 한미 FTA 폐기 시 미국도 적잖은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폐기될 경우 한국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도 한미 FTA 폐기에 따른 손실은 분명히 있다"며 "트럼프 발언은 명확한 그림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단순한 발언 정도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폐기는 결국 양국에 아무런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하면 힘의 논리가 팽팽히 앞서면서 치킨게임으로 치닫아 양국의 수출길에 악영향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