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6차핵실험] 진퇴양난 한국경제...北핵에 美FTA폐기 '더블압박'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3:17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3:59

문재인 정부 경제방향 북미 이중압박에 '시험대'
실물경제로 옮겨붙으면 '낭패' 불가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경제가 진퇴양난이다. 가까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협이 숨통을 죄고, 멀게는 태평양 건너 미국의 한미 FTA 폐기 협박으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과 미국의 ‘더블사이드 압박’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상황의 전개방향과 대처 방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도 순항과 난항 사이에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北핵실험에 美 FTA폐기 주장까지..진퇴양난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안정’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정부는 4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최근 대외 통상현안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일 열리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는 북한 관련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수출, 원자재, 외국인 투자 동향 등 경제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시장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실물경제 확대 점검회의를 열어 수출·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 동향을 긴급점검했다.

북한의 핵실험 와중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미 FTA 폐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시선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FTA폐기를 진행할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예측불가능한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여전히 ‘미지수’상태로 남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물경제로 불안감 옮겨붙으면...'낭패' 불가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FTA폐기 준비 등이 실물경제로 불안감이 옮겨붙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앞선 5번의 북한 핵실험은 단기충격에 그쳐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2006년 이후 주요 북한리스크가 불거졌을 경우 금융과 외환시장 등에서는 사흘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열린 4일 금융시장에서는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인 코스피지수는 1% 안팎에서 조정을 받는 중이며, 환율도 1% 가까이 오르면서 불안한 심리는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예전과 달리 단기간에 잇따라 도발을 할 경우다. 6차 핵실험뿐 아니라 조만간 재차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국지도발이라도 한다면 국내 경제의 불안감이 증폭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경제는 ‘심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잇단 대외 리스크로 불안이 고조되면 심리가 꺾이면서 실물경제에 파급력이 이어져 국내 경제가 혼돈에 빠질 우려도 배제할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단기간에 재차 도발을 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동맹과 FTA는 별개’라는 분위기로 나선다면 현재처럼 느긋하게 대응할 일은 아닐 것”이라며 “예전의 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