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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미국 철강 '찬성', 축산은 '반대'"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1:39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1:39

미 상의 부회장 "한미 FTA 아니라면 적자 더 컸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 미국 업계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미국 쇠고기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자동차·철강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미 FTA 개정을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 측이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향후 협상이 더욱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양국 수석대표인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양국 대표단이 수석대표간 회담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미 쇠고기업계 "한미 FTA, 현행 유지"

22일(현지시각)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축산협회와 북미육류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의 미국 3대 쇠고기업계 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미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행 FTA 유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며 "한미 FTA는 미국 쇠고기 산업이 한국에서 번창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축산업, 쇠고기 관련 단체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소니 퍼듀 농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서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국은 세계 2위의 미국 쇠고기 수출시장이 됐다. 한국에서 판매된 미국 쇠고기는 2012년 5억8200만달러(약 6500억원)에서 2016년에 10억6000만달러(약 1조1974억억달러)로 82% 증가했다.

한미 FTA가 한-호주 FTA보다 먼저 발효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서 관세 부문에서 혜택을 받은 결과다.

서한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을 흔들거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품질, 일관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투입했던 막대한 투자를 위태롭게 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그 어떠한 변경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아시아 부문 부회장도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미국 무역적자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 자동차·철강업계 "개정 찬성"

반면 미국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옹호하고 있다.

미국이 작년 한국에 수출한 승용차 규모는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로,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출액 160억달러의 10분의 1이다.

미국 관리들은 전세계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해서 한국이 부분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철강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초래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깊이 있는 재협상보다는 일부 조항을 '손질(tweak)'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재계의 의견이 상충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 FTA보다는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더 전력투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SJ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멕시코의 NAFTA협정 개정협상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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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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