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 FTA 개정, 미국 철강 '찬성', 축산은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 상의 부회장 "한미 FTA 아니라면 적자 더 컸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 미국 업계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미국 쇠고기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자동차·철강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미 FTA 개정을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 측이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향후 협상이 더욱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양국 수석대표인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양국 대표단이 수석대표간 회담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미 쇠고기업계 "한미 FTA, 현행 유지"

22일(현지시각)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축산협회와 북미육류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의 미국 3대 쇠고기업계 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미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행 FTA 유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며 "한미 FTA는 미국 쇠고기 산업이 한국에서 번창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축산업, 쇠고기 관련 단체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소니 퍼듀 농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서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국은 세계 2위의 미국 쇠고기 수출시장이 됐다. 한국에서 판매된 미국 쇠고기는 2012년 5억8200만달러(약 6500억원)에서 2016년에 10억6000만달러(약 1조1974억억달러)로 82% 증가했다.

한미 FTA가 한-호주 FTA보다 먼저 발효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서 관세 부문에서 혜택을 받은 결과다.

서한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을 흔들거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품질, 일관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투입했던 막대한 투자를 위태롭게 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그 어떠한 변경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아시아 부문 부회장도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미국 무역적자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 자동차·철강업계 "개정 찬성"

반면 미국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옹호하고 있다.

미국이 작년 한국에 수출한 승용차 규모는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로,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출액 160억달러의 10분의 1이다.

미국 관리들은 전세계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해서 한국이 부분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철강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초래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깊이 있는 재협상보다는 일부 조항을 '손질(tweak)'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재계의 의견이 상충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 FTA보다는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더 전력투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SJ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멕시코의 NAFTA협정 개정협상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