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원 댓글’이 맺어준 MB맨 원세훈과 스타검사 윤석열의 인연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6:19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6:35

[뉴스핌=김범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원 전 원장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기묘한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① 서울대 법대 동문

우선 원 전 원장과 윤 지검장은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원 전 원장(70학번)이 윤 지검장(79학번)보다 9기수 선배다.

원 전 원장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974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이 둘이 학교 생활을 같이 한 적은 없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뉴스핌DB]

②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하는 자와 수사받는 자

하지만 약 40년이 지나 이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처음 만나게 된다.

[뉴시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18대 대통령 당선)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현 19대 대통령)를 비방하는 글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예리한 칼잡이'로 불리던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오른쪽) 당시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윤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 이견이 있던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결재없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특별수사부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옷'을 벗고 나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윤 지검장은 "검찰을 지키겠다"며 잔류했다. 박근혜 정권에 '찍힌' 윤 지검장은 이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한편 여론조작 지시 논란에 휩싸인 원 전 원장은 2013년 3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원 전 원장은 그해 6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③ 회자정리 거자필반...검사와 피고인으로 재회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둘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약 4년 간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되며 지지부진하던 사이 윤 지검장은 완벽하게 부활해 필드로 다시 돌아왔다.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윤 지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2009년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펼쳤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자,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전격 재수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 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이 주축이 됐다.

법정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선거 개입성 댓글 작성이 의심되는 민간인과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못한 검찰은 추가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원 전 원장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할 전망이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함께 기소하며 피고인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④ 사람에 충성하는 자 vs. 조직에 충성하는 자

원 전 원장은 대표적인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2~2006년 서울시장을 지낼 때 원 전 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서 인연을 맺는다.

원 전 원장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적극 도움으로써 신임을 얻고 이 시장의 임기 내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를 거친 후 이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리고 지난 2009년 2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 임명되면서 더욱 공공연한 MB맨이 됐다.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인 만큼 통상 군인이나 검찰 혹은 외교관 출신이 맡아왔는데, 이례적으로 지방행정관료 출신인 원 전 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명박(앞줄 가운데) 전 대통령과 원세훈(오른쪽)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반면 윤 지검장은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한 특별수사부장에서 경질된 후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또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 강인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