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셀프감금부터 원세훈 파기환송심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 5년의 기록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6:21

2012년12월 국정원여직원 셀프감금으로 시작
경찰 권은희·검사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원세훈 ‘선거법위반’ 유무죄 오가며 롤러코스터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인터넷 댓글 작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혹세무민된 여론을 정상화하라고 하는 등 국민 여론형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직접 개입하라고 했다"며 "국민 여론은 자유롭게 형성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입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일명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소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부장검사의 '항명사태', 원 전 원장의 재판 과정 등이 종합돼 있다.

이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절정을 이루던 2012년 12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경찰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국정원 심리전단 김하영씨의 집을 급습한다. 컴퓨터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35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소동이다.

2012년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2월 16일 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입수한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급작스럽게 발표한다.

여론은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쪽으로 흘렀고, 사흘 뒤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3년 1월 3일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대선관련 게시물에 99차례 찬반 의견 표시를 하고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작성한 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3월부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현안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의혹도 불거졌다. 진선미(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자료는 원 전 원장이 정부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종북 좌파의 사이버 선전 활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채동욱 당시 검찰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2013년 6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후 수사를 지휘했던 검·경관계자들에 대한 외압·좌천 의혹이 일었다. 권은희(현 국민의당 의원)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그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주장했다.

윤석열 전 팀장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이후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수사 외압 정황을 폭로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항명사태'로 일컬어졌다. 이후 채 전 총장도 '혼외자 의혹' 보도를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여곡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정에서도 보인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국정원법만 위반했다고 봤다.

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일부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할 당시에는 삭제했던 대목 대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도 추가로 냈다.

26개월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이 30일 오후 마무리된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사가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