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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보고] 외고·자사고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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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해 일반고와 특목고 입시 동시 실시
희망학교부터 일반고 전환...행·재정적 지원 검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고교학점제 단계별 확산

[뉴스핌=김규희 기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외고·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는 일반고와 함께 입시가 실시되도록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핵심 정책토의'를 통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거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형식이 아닌 부처별로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은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부는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현장 중심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 중심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교과를 선택·이수한 후 그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 특목고는 일반고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 일반고로의 전환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모든 국민이 평생토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과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자율 혁신 역량을 높인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해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해 취업 등과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및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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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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