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쪼개진 교육계②] 정규직 vs 예비교사 vs 기간제…오락가락 정책에 사분오열 선생님

기사입력 : 2017년08월28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7:06

기간제 교사·교원수급 문제 등 ‘정책 실패’로 갈등 유발
정규직전환 두고 정규직·예비교사 對 기간제 대결구도
‘초·중등교원 임용절벽’ 초등예비 vs 중등예비 교사대립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정규직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임용 절벽’을 두고 초등·중등 예비교사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도심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들이 9월초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발표 앞두고 정규직 전환 촉구 2차 집중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 반대 집회 모습. [뉴시스]

지난 26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전기련)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 하는 2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4만 6000여 명의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정교사)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 수는 지난 두 정권을 거치면서 크게 늘었다. 2006년 1만 4934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4만 6666명으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전기련은 “8월 초 구성된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가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심의하겠다 밝혔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가능한가”하고 반문했다.

이어 박혜성 전기련 대표는 “기간제교사들은 실력이 없어서 임용고시에 떨어진 게 아니다. 국가가 충분한 정교사를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2014~2016년 사립 중·고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3년간 퇴임한 1845명의 결원의 65.9%를 기간제교사가 채우고 있다. 정교사가 임용된 경우는 18.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교사를 비롯해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준비생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망생들에 비해 극심한 정원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은 같은날 집회를 갖고 “교육계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강사·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채용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문성 검증이 안된 강사·기간제 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예비교사들에게 역차별”이라며 “비정규직 교원이 만연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한 임용고시를 통한 정교사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강사·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이고 정교사 티오를 증원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아직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집행위에서 기간제 교사의 일괄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교총도 앞서 성명을 통해 “현행 교사 임용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며 예비교사 및 임용고시생 등의 기회마저 원천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육계가 기간제교사 문제로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교사들 내부에서도 학령 인구 및 명예퇴직 교사 수 감소로 인한 ‘임용 절벽’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일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을 지난 5년 평균치의 12% 수준에 불과한 105명으로 발표하자 서울교대를 중심으로 임용준비생들은 “정부는 초등교원 수급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하루만에 선발인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중등교사 임용고시생들도 선발인원 확대를 주장했다. 지금도 경쟁률 두자릿 수에 달하며 ‘임용 절벽’ 상황이지만 201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14%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집회를 갖고 “2018학년도 중등 임용 선발 인원이 줄면서 교대생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발 인원 확대를 촉구했다.

부산지역 사범대를 졸업하고 중등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박모씨(27)는 “서울교대가 조직적으로 나서면서 언론으로부터 집중을 받았다. 반면 중등 임용은 상황이 훨씬 심각함에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교대생들도 힘든 건 알지만 정부는 중등 교원 수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계는 정부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교원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