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선거 전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 비판을 통해 지방선거 전 개헌안 추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곳은 5·18 당시 광주의 많은 민주화 인사와 지도자 등을 위해 불철주야 애썼던 뜻깊은 장소"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라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성당에 5·18 정신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날의 기억이 아련하다"며 "남동성당에 깃든 5·18 정신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았다는 생각을 미사를 드리는 내내 했다"고 했다.

그는 "이곳 남동성당에 깃든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헌법 전문은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며 "여러 정당이 뜻을 모아서 개헌안을 발의했다. 때만 되면 광주에 나타나서 5·18 정신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공동 발의안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하루속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는 완전한 민주주의의 회복은 물론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5·18만 되면 무릎을 꿇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정당(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쾌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최근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당에 발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선관위가 지난 3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선관위는)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묻는다. '국민투표'가 가까운 시일 내 실시될 예정인가. 아니지 않나"라고 따지면서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 이런 공문을 보낸 건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87명으로 통과에 10명이 부족하다. 지방선거 전 개헌에 강력히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10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한 의원은 김용태 의원 정도다.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오는 7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 위기 대응이지만, 개헌 문제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

변수는 국민 여론이다. 압도적인 개헌 찬성 여론이 형성된다면 국민의힘이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번 개헌안이 권력 구조 등 민감한 사안이 빠졌고 5·18 정신 등을 전문에 담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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