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교총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 진심으로 바라지만
정규직 전환은 별개...임용체계 흔드는 것” 반발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서자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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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현행 임용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 박탈하는 것”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처우 조건 등이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정규직 전환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공개 전형의 엄격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 임용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되며 예비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도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인 최모(30)씨는 “교사로 임용된 사람들은 임용고사라는 엄격하고 검증된 공개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며 “만약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임용고사를 위해 몇 년간 공부했던 시간과 노력을 무시당한 기분이 들 것”이라 전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김모(36)씨도 “기간제 교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하지만 임용 고사라는 정식 루트가 있음에도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올라타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