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주재..."언론자유지수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져"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영방송의 신뢰가 떨어진지 오래돼 방송정책의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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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면서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아니고,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서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전 부처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해 업무보고를 과거처럼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기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고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인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