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붙인 나라는 딱 하나 북한 뿐…우리가 조건 붙일 줄 몰랐다"
"'당당하게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무엇보다 먼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18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대화는 조건이 없는 거다"면서 "그런 비상식적인 미국의 태도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를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 - 김대중과 5.18,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대중도서관과 광주광역시, 한반도평화포럼, 행동하는 양심이 공동 주최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정부, 어떻게 평화를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첫 번째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서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세상에 대화에 조건 붙인 나라는 딱 하나, 북한이었다"며 "난 우리가 조건을 붙일 줄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대화해봐야 아는 것이고, 대화해보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란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김정은이 그 말을 들을지 말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김정은은 (정권을 잡은 이후) 지금껏 한 번도 정상회담 안했는데, 그만큼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해온 사람을 계속 저렇게 그냥 놔두면 어쩌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얘기해보지도 않고 예단하지 말고, 지금은 대화해야 한다"면서 "대화에서 협상의 조건이어야 하지 대화의 조건이 어딨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전 장관은 "(회담 제의에) 소식이 없을 수밖에 없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니까)"라며 "북한이 우리한테 개성공단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하겠나"고 되물었다.
아울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했다. 말로는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실에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항상 해야하는 최소한의 행동원칙들을 당연히 하겠지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최근 북미 간 말폭탄 공방에서도 관련 주체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별의별 수단 다 쓰는 와중에 한국은 아무 얘기도 안 하다 상황이 톤 다운되는 시점에서야 대통령이 '우리 동의 없이는 전쟁은 안 된다'고 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대화에 뜻이 있는 건지 (진짜 생각을) 알고 싶다"면서 "'제재는 해보니까 안 됐다'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조율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장관은 "한 자리에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조율이 되는 것"이라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지금 정부의 방식은) 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여튼 분명한 건 이 정부가 한미 공조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해야 한다. 공조라는 건 일정한틀 속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조율되는 게 공조이지, 그게 아니면 일치다. 근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똑같이 한다. 그럼 안 된다. '확고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되, 한미 양국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만 신경쓰면 된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남북이 서로 맞서 비난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차라리 대북 문제 해결이 쉽다고 봤다.
그는 "한미 관계 삐그덕거리지 않으면 되고, 남북이 서로 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욕을 먹지만, 대북정책 지지율은 내가 알기론 6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다른 개혁 등에서 얻은 지지율을 이 문제에 쏟아야 한다. 국민은 어쨌든 반으로 쪼개진다. 쪼개진 걸 이끌고 조율하는 하는 게 (지도자다). 여기서도 모든 국민들 지지 다 얻겠다고 생각하면 (북한 문제) 해결 못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해법에 있어서 경제를 중심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만 바라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론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26년 동안 북핵 문제를 정치, 외교·안보 문제로 바라봤다. 나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 안 됐고, 일제 36년보다 더 갈 거다"며 "그럼 뭔가 하면, 경제다. 제재하되 나머지 일반 경제는 다 풀어서, 사회 생존 구조 자체를 외부와 협력하며 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옛날엔 시장경제 유도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면서 "북한이 이미 바뀌었다. 경제가 오히려 한반도의 삶의 질 높일 기회 주고, 북핵 문제 해결책을 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