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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제보조작’ 사건 김성호·김인원 기소...안철수·박지원·이용주는 무관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2:45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2:45

이유미 및 남동생·이준서·김성호·김인원 등 5인 허위사실공표 공범
안철수·박지원·이용주는 제보조작 허위 인지하지 못해 범행과 무관
검찰 "문준용씨 특혜 의혹은 수사팀 새로 꾸려 수사 이어나갈 방침"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유미씨와 남동생 이모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등 5명을 허위사실공표 공범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유미씨와 남동생 이모씨가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수석부단장, 김 전 부단장이 이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단장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 제보를 검증 과정 없이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단장은 같은달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자료를 건네 받아 별다른 검증 없이 다음날인 5일 그대로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료가 조작됐다며 반발하며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제보자가 문준용 씨와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5월 7일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이라 발표했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문건을 넘겨받을 당시 당 내부적으로 단장 직을 내려놓아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이 의원은 권양숙 여사 친척 취업특혜 발언과 관련해 단장직을 사실상 내려놓은 상태였으며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보 조작’ 공표와 관련돼 보고 받았거나 허위라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박지원 전 대표는 조작된 자료를 추진단에 넘기려던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점이 많아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표를 소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연관된 사람 뿐 아니라 당직자 등 주변 관계자에 대해 조사한 후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검찰은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부분도 별도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해왔다”며 “검찰 인사 발표 후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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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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