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유무죄 가를 3가지 변수...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09:07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09:07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7일) 예정된 가운데, 이들의 유·무죄가 결정될 세가지 변수가 주목된다.

세가지 주요 변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지시 관여 정도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제2차관) 등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이다.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뉴스핌DB]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57·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지시하고 실제 실행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지시를 받고 이행한 실무자보다 지시를 내린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의혹 제기부터 재판 기간 내내 혐의를 부인해 온 이들에게 곧바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인정된다. 블랙리스트를 반대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퇴직 압력 등 보복성 인사 조치를 취한 혐의 역시 사실로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지난 3일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나라를 분열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31·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정무비서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인정한 김소영(51·불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통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할 경우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0여종의 '캐비넷 문건' 중에는 블랙리스트 작성 뿐만 아니라 문체부 실·국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한 '사상 검증', 문체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들도 발견됐다.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고 특검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포착된 만큼 선고가 연기되고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