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과제]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재벌 개혁 시동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재벌 지배구조 개선
문재인 정부 "재벌의 경쟁질서 훼손 막겠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이르면 2018년부터 재벌 2세가 계열사를 만든 후 돈을 벌다가 입은 손해를 재벌그룹 모회사에 떠넘길 때 모회사 주주는 재벌 2세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원하는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재벌 개혁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방향은 우선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1인에게 선임될 이사 숫자만큼의 투표권을 준 뒤 해당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재벌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재벌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지주사 체제 전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다. 기존 대기업 그룹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한다.

재벌 및 대기업 그룹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위원회도 만든다.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가 꾸려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내 위원회였던 을지로위원회는 '갑(甲)의 횡포에 맞서 을(乙)을 지킨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외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수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 전횡을 막겠다"며 "재벌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 경쟁질서 훼손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