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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확대"(상보)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11:07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11:07

"4대 재벌개혁, 엄격한 법집행한다는 뜻"
"기존 순환출자 해소 국회와 협의해 추진"
"재벌은 한국경제 자산…해체 아닌 개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해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이나믹한 한국경제를 회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조금 과장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완벽하게 뜻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문재인 대통령의 '4대 재벌개혁 공약'과 관련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4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거나 규제를 따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 "법을 집행할 때 보다 엄격하게 법집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위를 특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논란이 됐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현재 7개 집단에서 90개의 고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넣을 정도로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다는 것이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사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사국 신설이 아니라 부활"이라며 "현재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개편해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이것(기업집단국)은 불법행위만 바로 잡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성 평가를 거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며 "행자부 등과 협의해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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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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