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한국경제 자산…해체 아닌 개혁"
"기존 순환출자 해소 국회와 협의해 추진"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해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이나믹한 한국경제를 회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조금 과장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완벽하게 뜻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 "4대·6대 재벌개혁은 오해…상위집단 중심 규제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4대 재벌개혁 공약' 관련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4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거나 규제를 따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 "보다 엄격하게 법집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위를 특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않고 상위 대기업집단에 대해 집중해서 규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는 공정위의 소관업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위의 업무"라면서도 "금산분리라는 정책 목표가 한 부처의 정책수단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논란이 됐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현재 7개 집단에서 90개의 고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넣을 정도로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다는 것이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기업집단과' 국으로 확대…재벌개혁 정책 총괄
조사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사국 신설 아니라 부활"이라며 "현재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 개편해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것(기업집단국)은 불법행위만 바로 잡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성 평가를 거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며 "행자부 등과 협의해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김 후보자는 "경쟁법(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수단은 행정규율, 민사소송, 형사집행 등 크게 3가지인데 이를 잘 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형사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민원업무가 너무 많아 잔뜩 밀려 있어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규율 차원의 개선이고,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도입은 민사차원의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확대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지만 현행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훨씬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