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대차·벤츠, ‘졸음버스’ 예방장치 서둘러...운송업계 '회피'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1:42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1:42

작년 봉평터널 졸음사고 후, 긴급제동장치 기본 장착 판매
사업주의 보유비용 증가로 법제화 미뤄져 반대 분위기 밀려

[ 뉴스핌=한기진 기자 ] 2015년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행한 경기도 광역 2층 버스 구매 입찰. 1대당 4억5000만원이 넘는 대형버스 도입기준에 조합측은 버스의 ‘크기와 환경, 출력’을 삼았다. ‘좌석간 거리 72cm 이상, 유로6 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걸었다. 운전자주행안전보조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1대당 입찰가격이 높아져도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여겼다.

경기도 김포와 안산 등 2층 광역버스로 52대를 올 중순부터 납품하게 된 만트럭버스코리아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기본으로 장착했다. 두 기능은 2019년1월부터 의무 장착인데도 포함시켰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첨단안전기술이다. 

이 같은 광역버스 입찰 배경에 대해 수익을 우선 좇는 사업주체에게 맡긴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2층버스 도입 과정에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공정한 조달방식이 있음에도 '고양이'인 버스조합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고, 입찰과정 전반이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운전자주행보조시스템을 지적하자, 경기도는 도내 광역버스 142개 노선 1823대에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제동장치는 사고 위험성을 감지하면 버스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단계적 브레이크를 통해 속도를 줄여주거나 급제동한다. 
차선이탈방지장치는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때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사진=벤츠코리아>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는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고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졸음운전에 따른 화물차의 치사율은 16.0명으로 승용 10.6명에 비해 50% 이상 높다.

이런 문제로 자동차제조사들은 상용차에 첨단주행안전장치를 서둘러 도입했다. 작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던 대형사고를 겪은바 있어 위기의식마저 돌았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신형 대형 트럭 악트로스에 올해부터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ABA4), 차선이탈방지어시스트를 기본 장착했다. 레이터가 전방 250m를 감지해 보행자가 나타나면 스스로 멈춘다.

현대자동차도 대형 버스와 트럭에는 주행보조장치를 장착해서 판다. 유니버스에 장착된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나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 변경/이탈시 경보를 올려준다. 졸음 운전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무 장착 규제가 2년이나 남았는데 서둘렀다.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한 수도권광역급행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아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8명의 사상자를 냈다[관련 영상 캡처]

국회도 이 같은 주행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운송업자들이 소유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쪽자리 법안이 돼 버렸다. 의무장착 시기가 2019년으로 미뤄졌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조규상 다임러트럭코리아 대표는 “상용차는 사고나 정비 시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이 곧 비용절감이자 운행 효율 극대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