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위기의 프랜차이즈] 치킨ㆍ피자업계 '을의 눈물' 닦아줄 해법은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7:16

전문가들 "물품강매 원천 차단 제도적 개선 시급"

[뉴스핌=전지현 기자]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강화와 더불어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CEO의 각성도 빼놓을 수 없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홈페이지 캡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07년 172건에서 지난해 593건으로 확대됐다.

2016년 기준 가맹본부는 약 4300곳, 가맹점 수는 약 22만개에 달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이 분쟁도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갑질문화 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감시에 앞서 정보공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윤선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학과장 겸 교수는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본사측이 입력하는 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페점율 등 정보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데다 이를 검증할만한 기관도 없다"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결한다면 정보제공 투명성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간 갑질 논란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이슈화가 되고 안되고의 차이였을 뿐"이라며 "정부가 규제는 필요했으나 관리를 하지 않았던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 계약' 부분을 고쳐나간다면 프랜차이즈업계가 현재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즉, 프랜차이즈업계 생리상 본사가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로얄티와 물류비용. 특히 식자재 납품을 통해 유통마진을 챙기는 물류비용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는 구조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윤을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 가맹점이 필요한 식자재 대부분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불공정 계약'을 맺는다는 것. 정부가 이 같은 계약 자체를 제지한다면 과거보다 갑질을 줄일 것이란 게 어교수 설명이다.

전동환 강원대학교 마케팅학과 명예교수 역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서 운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선 본사가 그 업에 대한 경력과 매출 성과, 점포 운영 경험 등을 갖춰놨는지 알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감독 시스템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있었다. 전 명예교수는 "각각 4300곳, 22만개에 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시적인 프랜차이즈 감독을 위해선 지자체를 통한 현장 조사 및 책임 위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개입으로 사업자의 브랜드 운영에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어 교수는 "한번에 바뀔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CEO들이 경각심을 갖고 본사를 운영함으로써 가맹점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갑질 이야기는 어제오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그동안에도 지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몰지각한 가맹본부가 말도 안되는 고마진을 붙이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고 있는데 이번에 업계 전반이 정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