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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사 노조 ‘파업’…'정치 투쟁'에 한국車 후진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09:23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09:23

6, 7일 한국지엠 쟁의표결, 현대차 기아차 파업 결의
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정치투쟁과 연계
재계 "임단협이 정치목적에 악용돼 연쇄 파업 우려"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6일 오전 10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20차 임금단체교섭회의.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는 “4월에 시작한 교섭이 7월에 들어섰는데 전혀 풀리지 않아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즉각 이날 오후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결의를 하고 파업절차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산업계에 하투(夏鬪)’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GM,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도 쟁의모드로 돌입하고 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원의 정치적 목적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 소속으로 대표적인 강성인 자동차업계 노조 3사는 일제히 파업단계로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에 현대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등 금속노조산하 노조도 동참했다. <사진=뉴시스>

◆ 내주부터 2·4시간 부분파업부터 나설 듯 

가장 먼저 한국GM이 나서서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또 6, 7일 양일 점심시간에 부평, 군산, 창원 등 공장에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성과급 500%, 8+8 주간연속 2교대를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금 5만원 인상, 성과급 400만원, 격려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임한택 한국GM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임금 몇 푼을 따내기 위해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월급제 시행과 산업은행 보유 지분(17%)과 관련한 회사측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통상 열흘간 노사가 화해하도록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 기간 동안은 노조가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주가 한국GM 노조의 파업 돌입 시점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의 찬성표가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이 나오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에서다. 

현대차도 내주 중 노조가 파업결의를 하고 집행부가 현장 조직을 정비를 마치는 데 1~2주가 소요돼, 작업 거부 등 집단 행동 시점은 이달 중순경이다. 다만 전면파업보다는 사측의 반응을 봐가며 쟁의행위 날짜에 맞춰 1일차 2시간, 2일차 4시간, 3일차 6시간 부분파업이 나오고 있다. 작년 역대 최장인 212시간 파업으로 3조원의 생산차질을 빚는 등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로 불리며 반(反)노조 정서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파업하면 6년 연속이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달 29일 임금 인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3일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는 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자동차, 중공업, 타이어업계 노조 등 금속노조 연대투쟁

노동계의 쟁의행위는 자동차업계는 물론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노조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모두 금속노조 산하이고, 각 업계 노조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연대투쟁’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7일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노조의 간부들이 모여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달 30일 민노총 연대 총파업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등 3가지를 요구했는데, 정부를 압박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코앞에 다가오자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단체행동이란 분석이다. 오는 16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법정효력이 생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민노총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채권자'로서 받아내야 할 1순위 채권으로 여기고 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하 지부를 총동원해 연대투쟁에 나서는 이유다. 정부가 친(親)노조 성향을 보이자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를 위해야 할 임단협이 노동계의 정치이슈로 변질됐다고 본다. 교섭이 어렵고 동시 파업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 노조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8+8주간연속 2교대,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등은 민노총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사측에 임금, 근로조건 등을 일괄제시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도 일괄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파업단계로 가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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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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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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