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고시생 없는 ‘고시촌’…아듀 사법시험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7:00

학원강의서 사시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어
사시 빈자리, 경찰과 7·9급 공시족이 채워
헌책 희비···잘나가는 헌법책, 민형사 외면

[뉴스핌=김범준 기자] 아듀(Adieu), 사법시험. 지난 21부터 24일까지 나흘 간 실시된 제59회 2차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 1회 실시 이후 67년만, 1964년 사법시험으로 변경돼 치러진 사시 1회 이후 53년만이다.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고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고시촌'이라고 불리는 서울 관악구 신림2동(서림동)과 9동(대학동) 일대는 요즘 한적하다. 지난 주에 시험이 끝난 사시생들이 하나 둘 빠져나간 데 이어, 이번 주는 '행정고시'로 통용되는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2차 시험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고시생 없는 고시촌이 됐다.

28일 낮 12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입구 전경.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각종 학원·독서실과 식당·편의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만큼 평소 이 거리는 수험생들로 붐빈다. 하지만 이 날은 한적하다. 김범준 기자

고시생들은 주로 '고시식당'이라고 불리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다. 한끼 5000원이면 뷔페식으로 든든히 먹을 수 있다. 쿠폰을 미리 사놓거나 한달 내내 급식처럼 먹을 수 있는 '월식'을 끊으면 한끼당 3000원.

평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이면 이곳 고시식당들은 수험생들로 가득 찬다. 맛있는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날은 수험생들의 발길이 뜸하다.

28일 낮 12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한 고시식당 입구 전경. 평소 점심시간이면 수험생들이 긴 줄을 서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고시식당을 운영하는 고모씨는 "지난 주 사시도 끝나고, 이번 주는 행시 기간, 또 최근 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시험도 끝나서 수험생들이 많이 빠졌다"면서 "예전과 같이 꽉 차는 날은 요새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실제 낮 12시부터 30분까지 식사를 하며 본 결과, 80석 식당에 50~60명이 거쳐갔다. 4명 중 1명은 수험생이 아닌 동네 주민들이었다.

28일 낮 12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한 고시식당 내부 전경. 평소 점심시간이면 수험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매우 붐비지만, 이 날은 군데군데 빈 자리가 많이 보인다.

고시생에겐 식사 시간은 바깥 공기를 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평소 이 시간 학원과 독서실 등이 모여 있는 거리는 담소를 나누거나 산책을 하는 수험생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요즘 거리는 여유가 있다.

28일 낮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한 학원가 전경.

한 고시학원에 들어가봤다. 강의 안내 책자와 수업 시간표에 5급·법행(법원행정직)·7급·변시(변호사시험)·노무사 등은 눈에 띄었지만, '사시'라는 단어는 눈을 비비고 봐도 없다. 사법시험이 폐지됐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고시학원이 빠지고 경찰공무원이나 7·9급 공무원 학원들이 들어서기도 했다. 고시촌에서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이모(29)씨는 "예전엔 경찰·공무원 시험하면 노량진이었는데, 시끄럽고 학업분위기도 좋지 않아 조용한 고시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사시가 폐지되고 사법고시생들이 고시촌을 떠났음을 실감할 수 있는 건 학원 뿐이 아니었다. 복사·제본집 역시 '사시'라는 단어는 빠진지 오래였다. 대신 '로스쿨', 'LEET'가 들어갔다.

고시촌에서 중고서점을 운영해 온 한 점주는 "지난 주 사시가 끝나고 각종 법전과 수험서를 팔려는 고시생들이 많았다"면서 "그래도 헌법은 5·7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 있어 그나마 수요가 있지만, 민·형·상법 등은 워낙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 (중고책으로) 잘 안 받는다"고 했다.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대개 사설 독서실을 다닌다. 수년 전까지 각종 독서실과 도서관은 대부분 사시생으로 가득 찼었다. 연간 1000명을 선발했던 만큼 도전하는 고시생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고 사법시험 선발인원 단계적 축소 및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사시생들은 서서히 떠났다. 올해 마지막 시험은 선발 인원은 단 50명. 빈 자리는 변시와 5·7·9급 등 공무원시험 수험생들로 채워졌다.​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한 사설 독서실 전경.

고시생들의 빈자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사시 1000명 시절에는 좀 괜찮다 싶은 방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하지만 요새는 거의 모든 원룸들이 '임대문의'와 '좋은 방 있음'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있으며,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월세가 저렴한 편이다.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한 원룸건물 입구 모습. '임대문의'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잘 보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걸까. 사법시험은 사실상 올해로 폐지됐지만, 존치 움직임은 여전하다.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4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이라며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진 6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이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법조인협회 역시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75%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한다"면서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 간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었던,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이가 많거나 스펙이 좋지 않으면 입학 자체가 어려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제2의 노무현, 제2의 박준영(재심 전문 인권변호사)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오히려 기회는 불공정하고, 결과는 편파적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패러디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