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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4일 필리버스터 소강…'성탄주간' 내란전담재판부 등 두고 與野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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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필리버스터 소강 상태…21일 본회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3박4일간 실시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14일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 2차전은 '성탄주간'이다.

이날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

24시간 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며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전쟁은 일시적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 3박4일 동안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재격돌은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21일~24일이다. 민주당은 해당 주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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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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