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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인기 폭증에 금융당국 '고민'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6:18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05

"일반재화로도 볼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규제해야하나"

[뉴스핌=이지현 기자] 그야말로 광풍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금액도 크게 늘었다. 거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사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만들고, 과열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당국도 고민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 재화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은 TF팀을 만들었다. 디지털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상반기까지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용자 자산보호나 거래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만들겠다고도 했다.

<사진=셔터스톡>

하지만 6월 중순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별다른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담겨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봐야 할지, 일반재화로 봐야할지 모호하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화폐와 금융상품, 일반재화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일반재화로도 볼 수 있는 상품에 금융위원회가 관여해 소비자보호를 주장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 역시 일반재화이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이슈에 대한 검토 사안은 조만간 발표 하겠지만, 이를 금융규율체계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최근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만들고 '통화'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어, 올 4월 같은 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가상통화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뉴욕주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장에 대한 '비트 라이선스(Bit License)'를 의무화했고, 버몬트 주는 이를 통화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것은 분명 막아야 겠지만 섣불리 규제를 하다간 핀테크 산업 자체를 죽이는 결과가 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올 1월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한 중국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사례가 있다.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규모 중 중국 거래소 비중이 지난해까지 94%에 달했지만, 올해 1월 23%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트코인이 통화의 성격을 가지기 떄문에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방지, 소비자 보호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는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비트코인이 유망한 디지털 상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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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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