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가 유럽 통합 부채질? '일장춘몽'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7:15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7:15

재정 통합 포함 구조적 개혁 난망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의 운명은 유럽인의 손으로’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이 유럽 통합에 대한 의지로 포장,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당시까지만 해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이은 유럽 대륙의 추가적인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

G7 회의 전부터 마찰음을 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출처=블룸버그>

일부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유럽의 홀로서기 선언을 총리 4선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유럽 지도부의 단합을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비쳐지지만 실상 유럽의 운명을 유럽인의 손으로 해결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투자매체 CNN머니는 30일(현지시각) 유로존의 부채위기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놓고 EU 회원국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소위 중심국과 남부의 주변국들 사이에 분열 양상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EU의 단합과 유럽의 홀로서기는 메르켈 총리의 말처럼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999년 출범한 유로존은 19개 회원국이 사용하는 공동 화폐가 존재할 뿐 예산과 세제 등 주요 행정을 수립하기 위한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도 지적한 부분이다. 그는 지난 1월 “유로존이 불완전하며,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유로화가 약한 도이체 마르크처럼 움직이면서 독일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대선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만나 유로존의 보다 깊은 통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는 등 구조 개혁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오트마 이싱은 유로존의 재정 통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 통합은 EU가 주권을 가진 국가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제안이라는 주장이다. 주권에는 과세와 공공 지출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2년에 걸쳐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개혁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이 멀어질 것이라고 CNN머니는 주장했다.

그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기후변화, 국가 안보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더 많은 ‘서프라이즈’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시대, 유럽 대륙은 또 한 차례 위기가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울 때까지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뭉갤 것이라고 CNN머니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