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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수능 자격고사化 논란···패자부활전 없다 vs 공교육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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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업체 설문, 수험생 73% 수능비중축소 반대
“학생부 부족 만회 기회 사라져…일률적용 글쎄”
줄세우기 차단·학교생활 종합 반영, 긍정의견도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교육공약 중 하나인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놓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수능을 통한 줄세우기를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그런가 하면 수능 자격고사화가 고교 내신 부풀리기를 부추기고, 만회할 기회를 없앤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웨이중앙교육이 운영하는 유웨이닷컴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입 수험생 486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72.7%의 수험생이 수능 비중 축소에 반대했다.

반면 수시전형 중 하나인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에 대해서는 59.7%가 찬성했다. 대신 69.8%가 정시 강화에 찬성하며 반대 의견(20.9%)보다 세 배 이상을 많았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은 교육 정책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은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특기자 전형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하지만, 수능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상당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능이) 학생부의 부족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교 3학년 박준영(18)군은 "이미 지나간 학생부와 내신의 경우 남은 기간 노력해도 만회에 한계가 있는데, 수능은 한계가 없다"면서 "수능의 비중이 큰 정시가 강화돼야 수험생들이 희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2학년 이정은(17)양도 "가장 깔끔하고 공평한 평가는 수능"이라면서 "학생부전형은 학교마다 평가가 천차만별이고 오히려 각종 사교육을 양산하기 때문에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의 움직임을 반기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 정성훈(24·가명)씨는 "수능만 반짝 잘 본 학생보다, 중·고교 6년 학창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안도 제시됐다. 직장인 신명석(32)씨는 "과거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고 연합고사를 고입 자격시험화했듯, 대학서열화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수능의 절대평가화나 자격고사화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중 서울 계성고 교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과 정권 성향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일선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는 지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이 절대화 혹은 자격고사화되면 다른 새로운 평가 척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교마다 수준과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대입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지난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로 전망한다"는 한편 "수능 자격고사화나 5등급제 등은 장기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입시에 있어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능제도를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게 설명이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교육공약을 총괄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대선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한 언론사 주관 교육정책 토론회에 나와 대입 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종합전형·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는 방안과 수능 절대평가·자격고사화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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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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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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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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