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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수능 자격고사化 논란···패자부활전 없다 vs 공교육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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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업체 설문, 수험생 73% 수능비중축소 반대
“학생부 부족 만회 기회 사라져…일률적용 글쎄”
줄세우기 차단·학교생활 종합 반영, 긍정의견도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교육공약 중 하나인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놓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수능을 통한 줄세우기를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그런가 하면 수능 자격고사화가 고교 내신 부풀리기를 부추기고, 만회할 기회를 없앤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웨이중앙교육이 운영하는 유웨이닷컴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입 수험생 486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72.7%의 수험생이 수능 비중 축소에 반대했다.

반면 수시전형 중 하나인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에 대해서는 59.7%가 찬성했다. 대신 69.8%가 정시 강화에 찬성하며 반대 의견(20.9%)보다 세 배 이상을 많았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은 교육 정책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은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특기자 전형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하지만, 수능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상당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능이) 학생부의 부족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교 3학년 박준영(18)군은 "이미 지나간 학생부와 내신의 경우 남은 기간 노력해도 만회에 한계가 있는데, 수능은 한계가 없다"면서 "수능의 비중이 큰 정시가 강화돼야 수험생들이 희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2학년 이정은(17)양도 "가장 깔끔하고 공평한 평가는 수능"이라면서 "학생부전형은 학교마다 평가가 천차만별이고 오히려 각종 사교육을 양산하기 때문에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의 움직임을 반기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 정성훈(24·가명)씨는 "수능만 반짝 잘 본 학생보다, 중·고교 6년 학창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안도 제시됐다. 직장인 신명석(32)씨는 "과거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고 연합고사를 고입 자격시험화했듯, 대학서열화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수능의 절대평가화나 자격고사화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중 서울 계성고 교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과 정권 성향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일선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는 지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이 절대화 혹은 자격고사화되면 다른 새로운 평가 척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교마다 수준과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대입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지난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로 전망한다"는 한편 "수능 자격고사화나 5등급제 등은 장기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입시에 있어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능제도를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게 설명이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교육공약을 총괄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대선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한 언론사 주관 교육정책 토론회에 나와 대입 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종합전형·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는 방안과 수능 절대평가·자격고사화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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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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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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