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필요"
[요코하마=뉴스핌 허정인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성과연봉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무평가 중심으로 효율적인 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과 큰 틀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ADB 연차총회 차 방문한 일본 요코하마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ADB 공동취재단> |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 요코하마를 찾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직무에 대해 분석한 후 뽑을 때부터 단순 반복 업무와 복잡한 업무를 따로 뽑고 임금체계를 달리 하면 된다”며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포인트가 원웨이 형태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건지, 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건지, 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다”고 난감한 듯 말했다.
하 회장은 “대선 후보들도 모두 성과연봉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호봉제를 유지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직무를 분석하고 배분의 문제는 성과를 측정해서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의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해선 “은행들이 이사회 결정은 했지만 실제 실지하고 있는 곳은 없다. 노사 간 대화와 협의가 기본적이기 때문”이라며 “국책은행은 실제 시행해서 노조가 소송을 건 것이고 시중은행은 아직 그런 곳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 들어설 정부에게는 규제 완화를 부탁했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은행들이나 금융회사가 안 크는 이유가 전업형태로 있기 때문에 대형화될 수도 없고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다. 문제는 규제”라며 “금융의 네거티브 규제, 유니버셜 뱅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4차 산업환경에서 살아나려면 결국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개인 정보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IB 육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 회장은 “IB하고 금융중심지는 별개 사안인 것 같다. IB 육성해서 어떻게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나”며 “금융중심지를 만들려면 금융 주권에 대한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데, 금융주권과 상관 없는 게 결국 자산운용이다. 이미 자산운용으로 선회했는데 그 쪽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