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은산분리 완화, 겸업주의, 신탁업무 논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촉매가 되는 한편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게도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기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름발이 출범을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이 4차 산업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동시에 하 회장은 신탁업무 논의 확대와 겸업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 회장은 "신탁업무는 금융내의 특정업권에 제한된 것이 아닌 만큼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어 "은행ㆍ증권ㆍ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신탁 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탁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에도 맞지 않다"며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 역시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금융산업을 선도해야 할 은행을 전업주의 틀 안에 머물게 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겸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유럽식 유니버셜뱅킹으로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미국식 겸업주의, 즉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내의 모든 자회사의 장벽을 허물어 단일회사 같이 운용되도록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은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금융투자협회 보고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 회장은 "지난 5년(2011~2015)간 금융권 전체의 수익성을 보면 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이 은행 4.7%, 증권 3.5%, 생보 6.3%로 3권역 모두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은행을 포함한 개별 금융회사의 규모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하고 국제경쟁력 역시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회장은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는 청년실업률 두자리 시대, 노동 양극화시대, 고령화 시대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은행권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