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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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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들이 보는 대선 공약 검증
독자의 투표에도 도움되는 방향에 초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뉴스핌이 실시한 ‘대통령 후보 전문가 설문조사’는 우리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19대 대선은 ‘야당 대 야당’의 대결로 불릴만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의 대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점을 고려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기회를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에게 묻고, 독자에게 투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 제시에도 초점을 맞췄다.

우선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을 ▲일자리 ▲재벌개혁 ▲4차산업 ▲교육 ▲개헌 ▲정치개혁 ▲법인세 ▲외교안보 ▲노동 ▲환경 ▲기본소득 ▲권력기관 개혁 ▲행정수도 이전 ▲정부 부처 조직개편 ▲금융 ▲복지 등 크게 16개 분야로 간추렸다.

이를 토대로 두 후보의 분야별 공약 차이점을 추렸고, 정경부와 증권부, 사회부 등 뉴스핌의 편집국 각 부서에서 회의와 논의를 거쳐 후보당 40개씩 모두 80개의 설문 기초자료를 생성했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후보 및 안철수 후보 캠프에 자체 검증을 요구해 자문을 받은 뒤 설문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설문은 큰 줄기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좋은 공약과 나쁜공약 ▲포퓰리즘 공약을 각각 3가지씩 뽑고, ▲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하고 싶은 공약 제시를 제안했다.

학계와 정치, 외교, 안보, 경제계를 망라한 뉴스핌이 수십년간 보유한 취재원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사에 돌입했다. 전문가 100명을 엄선해 조사대상을 100명으로 정했고, 이 가운데 72명이 응답했다.(응답률 72%)

설문기간은 대선이 임박하면서 급박하게 분위기가 돌아가는 점을 고려해 2017년 4월24~27일의 나흘간으로 정했다.

설문은 구글독스(Google DOCs)로 작성돼 설문 대상자들에게 전달됐다. 구글독스는 전달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에서도 접속이 가능해 응답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전체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응답자의 신상은 개인동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취재 목적 이외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충실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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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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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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