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2~3년 동결해 재원 마련"
공수처 도입·재벌체제 개혁 등 공약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전국민 안식제'를 내놓았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이어 "공공부문에 이 제도가 안착하면 사기업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년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하면 10년 근무 뒤 1년을 유급으로 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을 초당적인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논의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도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 격차도 줄이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별 개혁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등을 근절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고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의 학비를 무상으로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