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삼성, 차명비자금 사회에 환원해야"
한국당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위한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바른정당은 "재벌개혁의 첫 발걸음"으로 본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에 대한 국민 우려와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바른정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삼성의 혁신을 주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범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재벌 개혁과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첫 발걸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삼성이 환골탈태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차명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 증여세 관련 세금을 추징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재벌의 탈세행위를 봉쇄하는 표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재경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책임을 부정하며 수사와 헌재심판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제라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심판에 임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는 모습 보여달라"고 했다. 김성태 사무총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된 만큼 남은건 대통령 뇌물죄 혐의다"며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결단이 헌재 결정 이후 극단적 대립 수습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자진퇴진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비판과 우려의 시선을 내비쳤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이 두 번의 집요한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우려와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압수사 논란, 무리한 끼어 맞추기 표적수사 논란, 엄정한 법리보다는 분노한 광장 민심 추종하는 여론수사 논란 등 특검을 둘러싼 많은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제 생각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두번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