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드 배치 '성주골프장·남양주 대토' 감정평가 마무리 단계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1:56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다음주 완료 후 1월 중 롯데측과 계약 체결"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성주골프장)과 대토로 롯데그룹측에 제공할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음주나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확정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사진=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다음주, 아니면 1월 초까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롯데측과 국방부의 감정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하고, 그리고 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계약이 체결되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미측에 부지 공여를 시행하게 되고, 부지 공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하면)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시기에 대해선 "(지난 11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그것으로 추론을 해보면 빠르면 6월, 늦으면 8~9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지난달 16일 사드 포대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양쪽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성주골프장(148만㎡)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며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롯데측에 제공할 남양주시 군용지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20만㎡)이다. 토지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방부와 롯데는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에 대해 롯데가 전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금액만큼의 부지만 선택 매입하는 방식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여왔다. 롯데측은 골프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군용지를 교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롯데측에 제공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공개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측이 골프장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지만 교환해 가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교환 계약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롯데 양측은 각자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 가격의 10% 이내의 차이가 나면 평균 값으로 교환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일 양측 결과가 10% 이상 발생한다면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최종 마무리되면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사드 포대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비용은 미군이 지불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비롯, 나머지 부대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미군 측에 토지 공여를 하고 나면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다. 다만 성주골프장 인근에는 이미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공사에 송요되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드 배치를 추진중이나 야권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는 군사·외교·경제적 패착이요 실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이라 전면 철회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국회 비준 및 군용지 제공 등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점검해 최대한 배치 결정을 늦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측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