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1차관 "한미 FTA 재협상 우려 없어…하방 리스크 반영"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5100억 달러로 잡았다. 연내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등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해 3년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수출 목표를 5100억 달러 이상으로 설정해 보고했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올해 수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는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지원해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과 SW·의료·관광 등 9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무역금융 지원규모도 전년 221조원에서 9조원 증액한다.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도 30% 이상 확대한다. 이러한 지원으로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 2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전문위원도 올해에는 50명 확대해 250명으로 꾸린다. 지자체 수출 지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3만50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방안도 내놨다. 아시아와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해,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진출전략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DB) 약 3000개를 구축해 이를 공영홈쇼핑과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해 판매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다는 계획이다.
창업과 초보기업 등이 혁신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등에 약 1조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신성장 사업과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 51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보복조치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가 현실화되면,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트럼프 정부가 공약단계에서 제시했던 많은 정책들은 실제로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FTA 결과 체계적이고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득하고 있어, 재협상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100억 달러 목표는 모든 하방리스크를 반영해 책정된 규모"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