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에서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는 조기숙 교수 <사진=MBC '100분 토론' 캡처> |
[뉴스핌=정상호 기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현 국정농단 사태와 개헌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조기숙 교수는 27일 오후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불붙은 개헌, 언제? 어떻게?'를 주제로 박형준 교수, 김호기 교수, 홍성걸 교수와 의견을 나눴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 박형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현 국정농단 사태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박형준 교수는 "세계는 글로벌화되면서 수직적 구조가 수평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정시스템은 일원적이며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인물의 실패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제도의 실패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기숙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정국, 나아가 개헌요구가 시스템뿐 아니라 사람이 불러온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사람에 따라 이유는 다르지만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왜 하필 지금이냐 생각해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사람이지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제도의 문제로 끌고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다.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리가 멀다. 대통령이 헌법을 잘 지키면 굉장히 약한, 동네북 대통령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기숙 교수는 "즉, 헌법으로 얼마든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굉장히 피곤하고 절박하다. 혹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까봐서다. 그런데도 낡은 정치인들은 다른 목적에서 개헌에 사력을 다해 매달리고 있다. 이게 과연 촛불 민심을 받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호기 교수는 "최근 제기된 의견을 보면, 촛불집회가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개혁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구조개혁, 조기대선, 개헌이란 과제가 있다. 세 개의 과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개헌이 필요함에도, 언제 해야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러 일정을 고려하면, 차기정부가 들어선 다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