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채무조정제도, 최고금리 인하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3분기 178%, 연말이면 180%까지 상승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미지=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47.7%이던 가계부채비율은 13년 말 160%를 넘어섰고, 올 1분기에 170%를 넘어섰다. 그리고 3분기 만에 1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오는 17년 155%까지 5%p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 의원은 "2014년 하반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이후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불어나면서 2년 반 새 되레 20%p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화된 LTV로 추가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주택 값이 올라 담보가치가 오르면 가계는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경제수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집값하락 전조에 대해 우려하면서 "은행권의 쉬운 담보 실행과 맞물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5대 시중은행장이 집값 15%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당장 LTV 70% 부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99만 가구가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 항변권 보장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및 최고금리 인하 ▲채무자 중심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책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