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 10개 중 6곳은 부담이 가장 큰 준조세로 전력부담금을 꼽았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화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61.4%는 전력부담금이 가장 부담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전력 부담금 외 환경 및 폐기물, 안전, 물이용, 교통유발, 장애인, 임금채권, 농지, 재활용 등을 꼽았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3곳 중 1개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꼈다. 또 71.1%는 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자금 부족으로 추가 차입, 거래 대금으로 납부 지연,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을 겪었다.

중소기업은 부담금 제도 운영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용 내역 관리가 불투명하고 유사 부담금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유사 목적인 부담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 정치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준조세 같이 부담이 되는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