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개헌공약 내걸어 국민 선택 받아야"
[뉴스핌=이승제 김나래 이윤애 장봄이 기자] "촛불민심이 경제정책에 그대로 반영돼선 안된다. 촛불민심은 광장의 민심이고, 경제정책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촛불민심으로 포퓰리즘식 경제정책이나 공약이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민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변화의 동력을 민생과 경제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촛불민심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하면서도 전면적인 사회·경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냉정하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경제정책, 포퓰리즘과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경제사령탑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촛불민심과 같은 광장 욕구와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경제정책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필상 교수는 또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통화전쟁 가열, 가계부채와 연쇄적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불안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경제사령탑을 세워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교수는 "촛불민심은 광장의 민심으로 감정에 치우치기 싶고 정치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정책 실행은 냉정한 머리를 통해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경제 수장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오직 경제적 측면에서만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등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필상 교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주주를 위해 촛불을 들었듯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들은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파나 이념,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기우 인하대로스쿨 교수는 "지금까지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정은 뒷전이었는데 국가 위기상태에선 여야가 이를 초월해서 미래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른 바 과도정부 하에서 자기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요소를 반영시키려 하는 건 절대 안된다"며 "지금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이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한 만큼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금은 실물경제가 위기인 상황으로 대중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며 "(대중의 변화 열망이) 1987년 민주화운동에 근접하거나 뛰어넘는 상황인데, 1987년은 경제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1996년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을 날치기 통과시킨 뒤 두 달 넘게 정치 총파업이 이어졌고 그 직후부터 한보그룹 부도 등 재벌이 부도나면서 외환위기로 이어졌다"며 "지금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화의 열기를 합리적으로 모아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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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 개헌 공약 내걸어야
전문가들은 개헌과 조기대선 연계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한국사회를 근본부터 개혁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필상 교수는 대선과 개헌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 대선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향후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합의해 개헌 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에 쫓기는 개헌을 경계하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양승함 교수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탄핵정국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한번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개헌을 대선 이전에 하겠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헌 공약이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는 개헌, 선거구제와 맞물린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대선 전에 개헌이 해결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관련 공약을 내걸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함 교수는 "대통형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된 직후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이 마무리되면 대통령 임기를 축소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며 "또 다시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당의 후보는 촛불민심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김나래 이윤애 장봄이 기자(openeye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