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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스타 경제학자 관칭유 "2017 중국투자, A주·신삼판 기회잡자"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07:54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0:15

채권투자는 리스크 방어가 '최선의 전략'
신삼판, 시스템 트레이딩 주목할 필요 있어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8일 오후 4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중국 선전=백진규 이지연 기자] 대외 변수 리스크,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17년 중국 경제는 '안정적 성장과 대외 충격 방어'의 막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내년 중국 경제의 추세를 판가름 지을 요인으로는 위안화 가치 하락, 부동산 시장 투기 규제 강화,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PPP(민관협력사업) 추진 박차 등이 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시장 안팎에서는 2017년 투자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중국의 저명한 거시경제학자 관칭유(管清友) 민생증권 부총재는 8일 중국 선전 둥하이랑팅(東海郞廷) 호텔에서 열린 '민생증권 2017년도 투자전략회'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과 자산 투자'를 주제로 내년도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매년 연말 열리는 민생증권 투자전략회는 관칭유 총재를 비롯한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 애널리스트, 상장사 대표가 함께 모여 이듬해 투자 시장 전망 분석과 투자 전략 포인트를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 투자전략회에서 관 총재는 다양한 변수가 출현하는 환경 속에서도 중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지켜낼 것으로 전망했다. 우려를 낳게 하는 많은 대외 변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인프라 구축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더해져 수요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공급측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실적 개선을 촉진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의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가치투자 풍토가 서서히 자리잡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급격한 하향세를 유지하는 환율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환율 형성이 수급과의 관련성이 약해지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비교적 약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관 총재의 강연을 기초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와 A주·채권·부동산·위안화 환율·장외시장 등 개별 투자 시장의 투자 전략과 내년도 시장 흐름을 진단해본다.  

<출처=민생증권연구소>

◆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 지나친 우려 경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 미국의 채권과 미국 달러의 환율 추이, 신흥시장 자본유출 및 유럽은행 위기 등 대외변수는 중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관칭유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슈퍼 달러(달러의 초강세)'의 '회귀'는 힘들 것을 내다봤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감소한데다 무역보호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도 달러의 초강세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신흥시장의 자본유출 역시 과도한 우려는 필요없다는 견해다.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 가능성과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반사효과 등으로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봤다.

관 총재는 원유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PEC 회원국의 감산 합의로 원유 가격은 배럴 당 45~55달러 내외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럽은행 위기는 우려할 변수로 지목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글로벌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위기로 인해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좌우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증시, 증시에 자금 유입 주식 가치 재평가 

주식시장은 2017년 가장 기대를 걸만한 투자 시장으로 꼽혔다. 부동산 시장의 남은 투자 열기, 인프라 구축 박차 등 일부에 남아있는 수요와 공급측 개혁이 더해지면서 '상품가격 상승→기업 실적 개선→주식 투자시 밸류에이션 보다는 실적을 중시하는 투자 풍토 확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중국 주식시장은 기업의 펀더멘탈 보다는 정책 기대감, '스토리' 등에 휩쓸리고 주가도 이에 따라 요동치는 경향이 강했지만,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에 기반한 가치 투자 성향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관 총재의 견해다. 중국 A주가 장기투자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희망적 메세지다. 

증시로의 유동성 유입도 기대된다. 2016년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부동산 미분양 해소 움직임이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규제책 또한 2016년 10월을 전후해 마련되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 총재는 수익률 개선과 함께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금, 목축양식, 사료, 화학원료, 백색가전, 바이주(고량주), 유제품 등의 테마주가 대표적이다. 또 2017년에는 생산자물가(PPI) 상승이 상품가격 상승(CPI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미들스트림 산업의 수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7년 다운스트림 인프라 수요의 확대와 함께 인프라산업 공정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미드스트림 산업인 철강, 건축자재, 건축, 공정기계 등의 종목에 주목할 것을 추천했다.

중국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증권은 두 가지 투자 기회를 노려볼 것을 제안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債轉股), 일대일로(一帶一路), 민관협력사업(PPP) 등 정책성 기회와, 지분양도를 통한 대주주 변동, 고배당주식 등의 거래적 투자기회가 그것이다. 

2017년에는 채권시장 디폴트 '실현' 확산 추세(디폴트를 인위적으로 막는 관례 타파), 왜곡된 신용평가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 신환경에너지와 신소재 등 분야의 생산량 확대, 관리감독 강화 등도 예상된다. 이에 관칭유 총재는 자산리스크를 다시 평가해보고, 이를 통해 보유주식의 가치를 재고해볼 것을 권고했다.

채권시장, 유동성 리스크에 주목하라

관 총재는 2017년 채권시장 전망과 관련해 부채의 유동성 리스크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2017년에 채권시장은 당국 기관의 신용심사에 대한 요구조건이 높아지면서 부채원가의 고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자산부채의 매도가가 매입가보다 낮은 상황에서 단지 모험적 행위로 수익의 빈틈을 메우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감독관리가 엄격화되는 추세에서는 리스크 대비가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부외부채 또는 거시건전성평가(MPA)심사로의 편입은 은감회가 부외부채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정책기조의 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일정 범위 한에서 채권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우외환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자금시장은 긴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정책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밖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지속되고, 안으로는 경제 회복이 둔화된 상황에서 자금시장은 긴축국면으로 전환되기 쉽고, 이는 유동성 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증권은 인민은행이 장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 대도시 주택가격 '견고'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가격 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강력한 투기 규제 정책에도 1·2선 중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3·4선 소도시는 반대로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1·2선 중대도시 시장의 판매 및 투자 비중은 각각 35%와 47%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중대도시의 미분양 면적은 4%에 불과하다.

대도시의 부동산 강세를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분양 물건 감소다. 상하이,난징 등 인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주택 잔량이 5개월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분양 물량 급감과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공급량으로 정부의 강력한 투기 단속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4선 소도시의 상황은 다르다. 2016년 10월 기준 중국 상품방 미분양 면적은 0.5% 감소했지만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미분양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봤을때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중국 21개 도시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부동산 구매 시 최초 납부 금액을 대폭 인상시켜 부동산 매입의 문턱을 높였고 특히 부동산 대출에 강한 규제를 가했다. 동시에 심사 강도를 대폭 강화시켜 돈줄을 틀어 막았다.

이런 부동산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각 도시에서 대책을 내놓은 이후 과열되었던 일부 도시의 거래량이 대폭 하락세를 보였고 일부 도시만 경미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베이징과 같은 1선 도시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최근 한 주 동안 거래량이 36% 급감했고 난징과 같은 2선도시는 최근 한 주 거래량이 부동산 정책 발표 전과 비교해 50% 감소했다.

 ◆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 속 안정적 개혁 추진 전망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환율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유럽 테이퍼링(양적완화축소), 미국 금리인상 임박 등 대외 리스크가 산적한 가운데 위안화 환율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초로 전망되는 환전가능금액 확대 조치도 중국 자본유출 압력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중국 외환당국이 위안화의 과도한 급락을 원치 않고 리스크 관리능력도 꾸준히 제고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질 전망이다.

2016년은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환율 개혁이 본궤도에 오른 한 해였다.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1일 기습적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으며 동시에 전일 거래가의 역내외 시장환율을 반영해 기준가를 고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2월에는 달러를 비롯한 주요 통화바스켓과 비교하는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위안화 환유지수’를 고시, 환율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위안화 환율이 시장수급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환율이 대내외 시장상황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외부 충격 흡수 능력도 강화됐다.

과거 위안화는 사실상 달러에 고정(페그)돼 있었다. 이는 사회자원분배, 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있어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다. 시장 수급을 반영한 탄력적 환율시스템만이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중국 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안화 환율 개혁은 ‘일관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환율 개혁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 및 대외충격에 따른 환율왜곡 개선 문제 등은 향후 중국 당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신삼판(新三板) 투자기회 활짝, 투트랙 전략 제안

2017년에는 신삼판(新三板 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장외 주식시장) 지분투자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투자가 안정되고 PPI(생산자물가지수)가 회복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으로, 자본시장 유동성은 계속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IPO 가속화에 힘입어 신삼판 시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관 총재는 잠재력 있는 유망업종 투자와 상장전투자유치의 투트랙 전략을 쓰라고 제안한다.

2017년 유망업종으로 양로, 의료, 영유아용품,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용 SaaS(Software as a Service), 산업 IoT(사물인터넷), AI, AR/VR 등을 꼽으며, 창업판이나 중소판, 메인보드로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테마주와 상장전투자유치(Pre-IPO) 기회를 선점할 것을 조언했다.

◆ 시스템 트레이딩을 알면 중국 증시가 보인다

관 총재에 따르면, 중국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 관리하는 공모펀드 자금 운용 규모가 1000억위안을 돌파했다.시스템 트레이딩은 컴퓨터의 뛰어난 연산기능을 투자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통상적으로 투자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중국 CSI500지수와 CSI300지수를 기준으로 그 비중은 각각 기준치의 22%와 7%를 넘어섰고 리스크 프리미엄(투자자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데 따른 수익)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한 사모 헤지펀드와 CTA(Commodity Trading Advisers 원자재 추종투자) 헤지펀드 실적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은 수년간에 걸쳐 진행될 ▲플랫폼 안정화 ▲관련 분야 인력 교육 ▲전략 개발 및 응용 ▲리스크 관리 역량 개발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도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모재간접형 펀드 발행, 양로기금(연기금) 등을 통해 증시에 장기자본(상환기간이 장기(長期)인 자본)을 투입하는 시점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평가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투자자의 기관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민생증권은 저평가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배당주이면서 안정성이 높은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성장주의 배경과 투하자본수익률 지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민생증권은 마지막으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증배(회사가 배당을 늘리는 것) 상황과 주가 하락폭이 비교적 큰 산업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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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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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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