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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스타 경제학자 관칭유 "2017 중국투자, A주·신삼판 기회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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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는 리스크 방어가 '최선의 전략'
신삼판, 시스템 트레이딩 주목할 필요 있어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8일 오후 4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중국 선전=백진규 이지연 기자] 대외 변수 리스크,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17년 중국 경제는 '안정적 성장과 대외 충격 방어'의 막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내년 중국 경제의 추세를 판가름 지을 요인으로는 위안화 가치 하락, 부동산 시장 투기 규제 강화,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PPP(민관협력사업) 추진 박차 등이 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시장 안팎에서는 2017년 투자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중국의 저명한 거시경제학자 관칭유(管清友) 민생증권 부총재는 8일 중국 선전 둥하이랑팅(東海郞廷) 호텔에서 열린 '민생증권 2017년도 투자전략회'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과 자산 투자'를 주제로 내년도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매년 연말 열리는 민생증권 투자전략회는 관칭유 총재를 비롯한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 애널리스트, 상장사 대표가 함께 모여 이듬해 투자 시장 전망 분석과 투자 전략 포인트를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 투자전략회에서 관 총재는 다양한 변수가 출현하는 환경 속에서도 중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지켜낼 것으로 전망했다. 우려를 낳게 하는 많은 대외 변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인프라 구축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더해져 수요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공급측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실적 개선을 촉진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의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가치투자 풍토가 서서히 자리잡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급격한 하향세를 유지하는 환율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환율 형성이 수급과의 관련성이 약해지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비교적 약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관 총재의 강연을 기초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와 A주·채권·부동산·위안화 환율·장외시장 등 개별 투자 시장의 투자 전략과 내년도 시장 흐름을 진단해본다.  

<출처=민생증권연구소>

◆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 지나친 우려 경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 미국의 채권과 미국 달러의 환율 추이, 신흥시장 자본유출 및 유럽은행 위기 등 대외변수는 중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관칭유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슈퍼 달러(달러의 초강세)'의 '회귀'는 힘들 것을 내다봤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감소한데다 무역보호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도 달러의 초강세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신흥시장의 자본유출 역시 과도한 우려는 필요없다는 견해다.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 가능성과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반사효과 등으로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봤다.

관 총재는 원유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PEC 회원국의 감산 합의로 원유 가격은 배럴 당 45~55달러 내외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럽은행 위기는 우려할 변수로 지목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글로벌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위기로 인해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좌우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증시, 증시에 자금 유입 주식 가치 재평가 

주식시장은 2017년 가장 기대를 걸만한 투자 시장으로 꼽혔다. 부동산 시장의 남은 투자 열기, 인프라 구축 박차 등 일부에 남아있는 수요와 공급측 개혁이 더해지면서 '상품가격 상승→기업 실적 개선→주식 투자시 밸류에이션 보다는 실적을 중시하는 투자 풍토 확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중국 주식시장은 기업의 펀더멘탈 보다는 정책 기대감, '스토리' 등에 휩쓸리고 주가도 이에 따라 요동치는 경향이 강했지만,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에 기반한 가치 투자 성향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관 총재의 견해다. 중국 A주가 장기투자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희망적 메세지다. 

증시로의 유동성 유입도 기대된다. 2016년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부동산 미분양 해소 움직임이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규제책 또한 2016년 10월을 전후해 마련되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 총재는 수익률 개선과 함께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금, 목축양식, 사료, 화학원료, 백색가전, 바이주(고량주), 유제품 등의 테마주가 대표적이다. 또 2017년에는 생산자물가(PPI) 상승이 상품가격 상승(CPI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미들스트림 산업의 수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7년 다운스트림 인프라 수요의 확대와 함께 인프라산업 공정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미드스트림 산업인 철강, 건축자재, 건축, 공정기계 등의 종목에 주목할 것을 추천했다.

중국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증권은 두 가지 투자 기회를 노려볼 것을 제안했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債轉股), 일대일로(一帶一路), 민관협력사업(PPP) 등 정책성 기회와, 지분양도를 통한 대주주 변동, 고배당주식 등의 거래적 투자기회가 그것이다. 

2017년에는 채권시장 디폴트 '실현' 확산 추세(디폴트를 인위적으로 막는 관례 타파), 왜곡된 신용평가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 신환경에너지와 신소재 등 분야의 생산량 확대, 관리감독 강화 등도 예상된다. 이에 관칭유 총재는 자산리스크를 다시 평가해보고, 이를 통해 보유주식의 가치를 재고해볼 것을 권고했다.

채권시장, 유동성 리스크에 주목하라

관 총재는 2017년 채권시장 전망과 관련해 부채의 유동성 리스크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2017년에 채권시장은 당국 기관의 신용심사에 대한 요구조건이 높아지면서 부채원가의 고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자산부채의 매도가가 매입가보다 낮은 상황에서 단지 모험적 행위로 수익의 빈틈을 메우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감독관리가 엄격화되는 추세에서는 리스크 대비가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부외부채 또는 거시건전성평가(MPA)심사로의 편입은 은감회가 부외부채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정책기조의 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일정 범위 한에서 채권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우외환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자금시장은 긴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정책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밖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지속되고, 안으로는 경제 회복이 둔화된 상황에서 자금시장은 긴축국면으로 전환되기 쉽고, 이는 유동성 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증권은 인민은행이 장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 대도시 주택가격 '견고'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가격 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강력한 투기 규제 정책에도 1·2선 중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3·4선 소도시는 반대로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1·2선 중대도시 시장의 판매 및 투자 비중은 각각 35%와 47%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중대도시의 미분양 면적은 4%에 불과하다.

대도시의 부동산 강세를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분양 물건 감소다. 상하이,난징 등 인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주택 잔량이 5개월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분양 물량 급감과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공급량으로 정부의 강력한 투기 단속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4선 소도시의 상황은 다르다. 2016년 10월 기준 중국 상품방 미분양 면적은 0.5% 감소했지만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미분양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봤을때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중국 21개 도시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부동산 구매 시 최초 납부 금액을 대폭 인상시켜 부동산 매입의 문턱을 높였고 특히 부동산 대출에 강한 규제를 가했다. 동시에 심사 강도를 대폭 강화시켜 돈줄을 틀어 막았다.

이런 부동산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각 도시에서 대책을 내놓은 이후 과열되었던 일부 도시의 거래량이 대폭 하락세를 보였고 일부 도시만 경미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베이징과 같은 1선 도시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최근 한 주 동안 거래량이 36% 급감했고 난징과 같은 2선도시는 최근 한 주 거래량이 부동산 정책 발표 전과 비교해 50% 감소했다.

 ◆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 속 안정적 개혁 추진 전망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환율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유럽 테이퍼링(양적완화축소), 미국 금리인상 임박 등 대외 리스크가 산적한 가운데 위안화 환율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초로 전망되는 환전가능금액 확대 조치도 중국 자본유출 압력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중국 외환당국이 위안화의 과도한 급락을 원치 않고 리스크 관리능력도 꾸준히 제고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질 전망이다.

2016년은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환율 개혁이 본궤도에 오른 한 해였다.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1일 기습적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으며 동시에 전일 거래가의 역내외 시장환율을 반영해 기준가를 고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2월에는 달러를 비롯한 주요 통화바스켓과 비교하는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위안화 환유지수’를 고시, 환율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위안화 환율이 시장수급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환율이 대내외 시장상황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외부 충격 흡수 능력도 강화됐다.

과거 위안화는 사실상 달러에 고정(페그)돼 있었다. 이는 사회자원분배, 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있어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다. 시장 수급을 반영한 탄력적 환율시스템만이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중국 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안화 환율 개혁은 ‘일관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환율 개혁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 및 대외충격에 따른 환율왜곡 개선 문제 등은 향후 중국 당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신삼판(新三板) 투자기회 활짝, 투트랙 전략 제안

2017년에는 신삼판(新三板 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장외 주식시장) 지분투자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투자가 안정되고 PPI(생산자물가지수)가 회복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으로, 자본시장 유동성은 계속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IPO 가속화에 힘입어 신삼판 시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관 총재는 잠재력 있는 유망업종 투자와 상장전투자유치의 투트랙 전략을 쓰라고 제안한다.

2017년 유망업종으로 양로, 의료, 영유아용품,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용 SaaS(Software as a Service), 산업 IoT(사물인터넷), AI, AR/VR 등을 꼽으며, 창업판이나 중소판, 메인보드로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테마주와 상장전투자유치(Pre-IPO) 기회를 선점할 것을 조언했다.

◆ 시스템 트레이딩을 알면 중국 증시가 보인다

관 총재에 따르면, 중국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 관리하는 공모펀드 자금 운용 규모가 1000억위안을 돌파했다.시스템 트레이딩은 컴퓨터의 뛰어난 연산기능을 투자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통상적으로 투자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중국 CSI500지수와 CSI300지수를 기준으로 그 비중은 각각 기준치의 22%와 7%를 넘어섰고 리스크 프리미엄(투자자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데 따른 수익)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한 사모 헤지펀드와 CTA(Commodity Trading Advisers 원자재 추종투자) 헤지펀드 실적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은 수년간에 걸쳐 진행될 ▲플랫폼 안정화 ▲관련 분야 인력 교육 ▲전략 개발 및 응용 ▲리스크 관리 역량 개발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도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모재간접형 펀드 발행, 양로기금(연기금) 등을 통해 증시에 장기자본(상환기간이 장기(長期)인 자본)을 투입하는 시점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평가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투자자의 기관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민생증권은 저평가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배당주이면서 안정성이 높은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성장주의 배경과 투하자본수익률 지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민생증권은 마지막으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증배(회사가 배당을 늘리는 것) 상황과 주가 하락폭이 비교적 큰 산업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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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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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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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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