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대] 외교부 "차기 美정부 북한인권 압박기조 유지할 것"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4:04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4:27

"공화당 기조 강경"…유엔총회·간담회 등 다음주는 '북한인권주간'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는 11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공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미국의 조야, 의회, 시민사회 등에서 아주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개인적인 소신만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그동안의 한·미 간 공조 틀에서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2월 미국에서 대북제재법이 입법된 상태"라며 "이 법에 의해 (대북 정책)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이 법을 근거로 발표한 북한인권 제재 대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와 일본이 주도한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의 북한인권 관련발언은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와 차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왔다.

◆ 14일 한미협의체·15일 주한대사 간담회·16일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등

한편 14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는 북한인권주간이 될 전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일정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다음주에는 북한인권 관련 일정이 집중되어 있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4일에는 한국과 미국 간 제2차 북한인권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다. 조 대변인은 "지난달 10월 4일 워싱턴에서 출범한 제1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회의에 이어 이 협의체를 공고화하고, 내년 미국 새 행정부하에서도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모멘텀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포괄적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주요 협의 의제로는 유엔 등 다자 메커니즘과 시민사회 등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 책임성 규명 강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방안,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접근 확대 등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2차 북한인권 협의체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외교부 김용현 평화외교기획단장, 미측에서는 국무부 로버트 킹(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는 다음날인 15일 북한인권 관련 주요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북한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주한대사들에게 생생한 북한인권 실태를 전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등 다자회의 계기에 유사한 협의는 많았습니다만, 서울에서 이러한 모임이 개최되는 것은 처음 있는 것으로서, 북한인권 문제와 가장 밀접한 우리나라에서 관련 국가 대사들과 논의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시간으로 16일 새벽, 미국 뉴욕 현지시각으로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최근 상정된 결의문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착취, 북한 '지도층(leadership)'의 책임 강조,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초로 반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가 최대한의 지지 속에 채택될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6일부터 23일 사이에는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 최초 방한도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외교부 장관 예방, 통일부 및 법무부 등 정부 인사 면담, 탈북민 면담, 북한인권기록센터 방문,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방한을 통해서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용한 권고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달 하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방한하며, 다음달에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 채택이 예정돼 있다.

조 대변인은 또 "정부는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2월 중 북한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위해서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며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한 안보리 토의가 3년 연속 개최됨으로써,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의 정례화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