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한미동맹·대북정책, 오리무중 '디테일 부재'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7:21

방위비·사드 등 난제 산적…"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주도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된 미국 대선 키워드는 '신고립주의'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Brexit)로 모습을 드러낸 신고립주의가 미국 대선까지 장악하면서 대세임을 입증한 것이다.

트럼프 시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가 아닌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과 '미국 착취론'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미국의 부담 축소를 강조해왔다.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선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동맹국의 분담금 비중을 높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정을 새로 시작할 경우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얼마냐이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내년까지 확정 배치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향후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며 "한국에 전개되는 사드 포대 규모는 괌 기지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브룩스 사령관이 내년 말까지 배치한다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 내년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비롯된 어지러운 한국 정치상황과 미국 대선 결과를 의식한 '쐐기용'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군당국은 현재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이다.

◆ 트럼프 대북정책, 구체적 전략과 디테일은 미완성

대북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김정은)를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겠다"며 암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 5월에는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대북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전략적 원칙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철저하게 명분보다는 자국 이해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의 대외정책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바로 'Crippled America :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나)'이다.

예컨대 트럼프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거대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으로 이민유입에 반대하는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았다.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대외정책에 적용할 경우 미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타국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시킨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 '최악의 협상'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란은 못 믿을 나라이고 좀 더 압박해서 이란의 핵무장을 완전 해체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가 어떤 강경책을 취할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전쟁관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다.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암살이나 핵시설 파괴와 같은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문제 해법을 중국에 의존하려는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원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재보다 대화를 촉구해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북한이 진전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핵동결과 평화협정 맞교환을 요구할 경우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힐러리 클린터보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클린턴보다 훨씬 커졌다. 아울러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추진할 참모진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대외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 김준형 교수 "한국이 협상 주도해야 레버리지 생긴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이 받을 스트레스가 크다. 고립주의는 커지고 기존 한미관계의 연속성은 끊어질 우려가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외정책에는 디테일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 조각과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이 빨리 진용을 갖춰 새로운 미국 신 행정부와의 협상을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국내 상황이 이 지경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끊거나 핵무장론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조각까지 길게 보면 1년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잘 준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사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이슈에서도 한국이 목소리를 높일 여지가 남아 있다. 기회를 가지려면 한국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어야 레버리지가 생긴다. 한국이 하기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트럼프의 대북정책도 명확하지 않다.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가 암살하겠다고도 했다. 정반대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아직 확실하게 셋업된 건 없다"며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외교정책에서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클린턴보다 떨어질 것이다.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트럼프 당선시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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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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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