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당선] 한미동맹·대북정책, 오리무중 '디테일 부재'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7:21

방위비·사드 등 난제 산적…"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주도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된 미국 대선 키워드는 '신고립주의'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Brexit)로 모습을 드러낸 신고립주의가 미국 대선까지 장악하면서 대세임을 입증한 것이다.

미국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 시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가 아닌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과 '미국 착취론'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미국의 부담 축소를 강조해왔다.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선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동맹국의 분담금 비중을 높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정을 새로 시작할 경우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얼마냐이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내년까지 확정 배치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향후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며 "한국에 전개되는 사드 포대 규모는 괌 기지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브룩스 사령관이 내년 말까지 배치한다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 내년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비롯된 어지러운 한국 정치상황과 미국 대선 결과를 의식한 '쐐기용'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군당국은 현재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이다.

◆ 트럼프 대북정책, 구체적 전략과 디테일은 미완성

대북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김정은)를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겠다"며 암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 5월에는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대북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전략적 원칙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철저하게 명분보다는 자국 이해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의 대외정책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바로 'Crippled America :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나)'이다.

예컨대 트럼프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거대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으로 이민유입에 반대하는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았다.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대외정책에 적용할 경우 미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타국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시킨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 '최악의 협상'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란은 못 믿을 나라이고 좀 더 압박해서 이란의 핵무장을 완전 해체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가 어떤 강경책을 취할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전쟁관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다.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암살이나 핵시설 파괴와 같은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문제 해법을 중국에 의존하려는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원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재보다 대화를 촉구해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북한이 진전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핵동결과 평화협정 맞교환을 요구할 경우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힐러리 클린터보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클린턴보다 훨씬 커졌다. 아울러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추진할 참모진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대외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 김준형 교수 "한국이 협상 주도해야 레버리지 생긴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이 받을 스트레스가 크다. 고립주의는 커지고 기존 한미관계의 연속성은 끊어질 우려가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외정책에는 디테일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 조각과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이 빨리 진용을 갖춰 새로운 미국 신 행정부와의 협상을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국내 상황이 이 지경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끊거나 핵무장론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조각까지 길게 보면 1년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잘 준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사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이슈에서도 한국이 목소리를 높일 여지가 남아 있다. 기회를 가지려면 한국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어야 레버리지가 생긴다. 한국이 하기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트럼프의 대북정책도 명확하지 않다.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가 암살하겠다고도 했다. 정반대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아직 확실하게 셋업된 건 없다"며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외교정책에서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클린턴보다 떨어질 것이다.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트럼프 당선시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