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트럼프 진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외교부는 미 대선에 대비하여 트럼프 캠프 및 공화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대선 직후 후속조치에 대비하는 등 트럼프 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사전에 수립한 구체 액션플랜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엄중성과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트럼프 진영 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며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북한의 핵개발은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며 "공화당 진영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도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해 우리와 인식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라 앞으로 인수위 및 외교·안보팀 구성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미 신행정부 출범 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현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본부장 등 유관인사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 측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통화도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트럼프 진영과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차기 신행정부 인선 동향을 파악하고, 또 그 차기 신행정부 인수위를 포함해서 그런 협조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조치들을 착실히 로드맵에 따라서, 그간 마련해 온 액션플랜에 따라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지 못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외교부는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에서 미국 대선에 본격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차관보 주재하에 '미 대선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왔다"며 "(TF의)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동맹이 공고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양 후보 진영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보별 정책파악 및 분석, 그 다음에 공공외교 이행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해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제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하에서 외교부는 지금까지의 T/F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이후 인수위 과정에서도 장차관 주재,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며 "여기에서는 본부뿐만 아니라 수도 워싱턴에 주재하는 주미대사관,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는 각 총영사관을 동원해서 인수위 인사들은 물론, 의회, 학계, 언론, 전직관료 등 그룹별로 접촉대상을 선별해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또 추진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TF'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선 "기존의 T/F를 실무레벨에서 차관보 주재로 계속해 오면서 필요에 따라서 장차관이 주재하고, 또 필요하면 관계부처와도 협업을 통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트럼프 진영과의 협상계획에 대해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미 신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하며, 한·미동맹, 북핵문제, 통상·경제 협력 등에 대한 긴밀한 정책 협의와 함께, 대미 공공외교 강화 등 조치들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내년 1월 20일 신행정부 출범까지의 70여 일 등 미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 등 상황의 엄중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미간 다양한 레벨과 분야에 걸친 대화가 기(旣)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해선 "일단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언급들은 인수위가 꾸려지고 또 신행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정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리액셔너리(후속대응)한 측면이라기보다는 대선과정에서도 저희가 선제적, 적극적 아웃리치를 해온 만큼 인수위, 그리고 신행정부 출범단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한·미가 공동에 기반 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