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대] 정부 "한미동맹·북핵문제 인식 공유…기조 유지"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7:38

외교부 정례브리핑…"6월부터 차관보 주재 '트럼프TF' 구성·운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트럼프 진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외교부는 미 대선에 대비하여 트럼프 캠프 및 공화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대선 직후 후속조치에 대비하는 등 트럼프 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사전에 수립한 구체 액션플랜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엄중성과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트럼프 진영 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며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북한의 핵개발은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며 "공화당 진영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도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해 우리와 인식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라 앞으로 인수위 및 외교·안보팀 구성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미 신행정부 출범 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현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본부장 등 유관인사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 측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통화도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트럼프 진영과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차기 신행정부 인선 동향을 파악하고, 또 그 차기 신행정부 인수위를 포함해서 그런 협조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조치들을 착실히 로드맵에 따라서, 그간 마련해 온 액션플랜에 따라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지 못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외교부는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에서 미국 대선에 본격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차관보 주재하에 '미 대선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왔다"며 "(TF의)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동맹이 공고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양 후보 진영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보별 정책파악 및 분석, 그 다음에 공공외교 이행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해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제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하에서 외교부는 지금까지의 T/F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이후 인수위 과정에서도 장차관 주재,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며 "여기에서는 본부뿐만 아니라 수도 워싱턴에 주재하는 주미대사관,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는 각 총영사관을 동원해서 인수위 인사들은 물론, 의회, 학계, 언론, 전직관료 등 그룹별로 접촉대상을 선별해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또 추진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TF'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선 "기존의 T/F를 실무레벨에서 차관보 주재로 계속해 오면서 필요에 따라서 장차관이 주재하고, 또 필요하면 관계부처와도 협업을 통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트럼프 진영과의 협상계획에 대해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미 신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하며, 한·미동맹, 북핵문제, 통상·경제 협력 등에 대한 긴밀한 정책 협의와 함께, 대미 공공외교 강화 등 조치들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내년 1월 20일 신행정부 출범까지의 70여 일 등 미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 등 상황의 엄중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미간 다양한 레벨과 분야에 걸친 대화가 기(旣)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해선 "일단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언급들은 인수위가 꾸려지고 또 신행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정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리액셔너리(후속대응)한 측면이라기보다는 대선과정에서도 저희가 선제적, 적극적 아웃리치를 해온 만큼 인수위, 그리고 신행정부 출범단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한·미가 공동에 기반 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