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미 전략자산, 처음부터 '상시' 아닌 '순환배치' 요청"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2:34

최종수정 : 2016년10월24일 12: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상균 대변인 "한미 간 충분한 협의…언론 이해 못시킨 점 아쉽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4일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불거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합의 논란에 대해 미국 측에 처음부터 순환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각) 펜타곤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시배치라고 하는 것이 곧 순환배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에서 한국 측이 처음부터 미군과 합의를 할 때 순환배치를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SCM 이후 국방부 측이 설명해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합의'가 최종 공동성명에 '검토'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상시배치'가 아닌 '순환배치'에 방점을 찍어 한미 간 합의에 이견이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변인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 "한반도 또는 한반도 인근 상공과 해역에 미국의 공중·수상·수중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즉각 이행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2 전략 협의체에서 한미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될 것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환배치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Rotational Basis'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략자산이 배치가 돼 있다는 개념"이라며 "어느 특정자산이 여기와서 장기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전략자산 수단들이 한반도의 범주 내에서 대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측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합의'가 결과적으로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한미 간에는 충분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현지에서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일부 좀 착오가 있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SCM 공동성명 4항에서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한국 측이 요구해온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내용은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고 '검토'로만 명시되자 양국 간 이견이나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지난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의제로 남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