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종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고 모든 한반도 위협에 맞서 미군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한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의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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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
◆ 모두발언
애슈턴 카터 장관 = 지난 20일 실패한 북한 미사일의 경우 한반도와 아태지역 안정에 위협을 준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준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고 모든 한반도 위협에 미군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대한국 방어공약을 우리 확장억제로 보장하는 바다. 우리는 SCM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미국이 됐든 동맹이든 모든 공격을 격퇴할 것이고 모든 핵무기에 압도적, 효과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한민구 장관 = 북한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과 계속되는 위협으로 조성된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된 SCM은 양국 국방관계와 연합방위태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소중한 기회였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포기 견인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하고 핵 사용 경우에 효과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미국 공약은 북한에는 확고한 억제를, 우리 국민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배가할 것이다. 점증하는 북한 핵과 WMD, 탄도미사일 대응 위해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 조치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있을 것이다. 이번 SCM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확장억제 공약, 연합방위태세에 기초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 북한 무수단 미사일 현황을 어떻고, 김정은이 (지난 20일) 발사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나.
▲(한 장관)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에 작전 배치된 것으로 우리는 평가했다. 지금과 같은 시험 발사하지 않고 작전 배치했다. 지난번에는 5번 연속 실패했고 6번째 성공한 바 있고, 이번에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추진했다고 평가하는 데 두 번에 걸쳐 실패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겠나 평가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한다.
(카터 장관) 우리는 어떠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아주 많은 조치를 하고 있다. 한반도를 보호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한 장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인 데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조치가) 검토될 것이다.
(카터 장관) 우리 확장억제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 모든 미군 능력을 다 포함한다. 강력하고 준비되어 있다. 여러 조치를 얘기했다. (실행력을) 더욱 제고할 방안을 얘기했다. 북한 미사일 시험으로 더욱 고립되고 국제적 제재가 강력해질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결의를 더욱 확고히 했다.
-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북한에 불안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나.
▲(카터 장관)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우려한다. 김정은은 예측불가능한 사람이고 도발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우리가 어떻게 도발에 대응할 것이냐,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 장관과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거나 대통령도 조율된 대응 노력을 한다.
(한 장관) 북한은 불안정한 국가이고 리더십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위해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통해 세계의 상황과 대한민국 실상, 북한 실상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한미 해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북한 위협 평가가 반영됐나.
▲(한 장관)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해군 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성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여러 가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관련 정보공유나 이런 것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북한 신형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카터 장관) 현재 해상협력의 한미동맹 전반적으로 강화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드와 미사일방어체계 목적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고, 동맹으로서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