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대북억제역량 총합기구

기사입력 : 2016년10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16년10월20일 15:50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서 차관급 대화 채널 신설 합의
외교부 "외교·정보·군사·경제 포괄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 구축"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2+2회의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한미동맹의 대북한 억제 역량이 총합적으로 집결된 기구로 꾸려진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한미구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외교부는 신설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로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 등 정책·전략적 제반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일본과도 확장억제를 위한 2+2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장급이다.

외교부는 또 새 협의체 신설로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할 때 유선전화나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전력의 종류와 투입 시기 등을 결정해 양국 외교·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설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억제의 핵심요소인 DIME, 즉 외교(Diplomacy)·정보(Information)·군사(Military)·경제(Economy)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급 협의체 신설을 통해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 군사적 차원의 협의에 이어 전략적·정책적 수준의 문제까지 다루는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multi-layered mechanism)'이 구축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동맹의 억제 역량이 총합적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확장억제 2+2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하에서 창설된 북한 문제·경제 문제·원자력 협정 등 3개 분야의 고위급 협의체와 더불어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제도적 축으로서, 한·미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에 신설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회, 영어로는 EDSCG는 2+2 장관회의 산하 협의체로서 기존 국방 당국 간 확장억제 협의채널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는 군사당국 간 군사작전적인 수준을 넘는 정책적·전략적 차원의 협의 매커니즘으로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역량이 총합적으로, 억제역량을 총합적으로 극대화시킬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실제화함에 따라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에 대한 실효성·신뢰성 문제를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서 구체적·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또다른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조치와 더불어서 외교적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설 협의체는)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아까 제가 'DIME'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외교, 정보 그다음에 군사, 그리고 경제 이런 제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대북억제력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그런 전략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다"고 소개했다.

EDSCG의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메커니즘을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이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기돼온 전략무기 상시배치에 대해선 "군사적 사안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