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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16년10월21일 08:49

최종수정 : 2016년10월21일 08:52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도 새로 설치된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한미구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제공>

다음은 양국 국방장관이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이다.

◆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2016년 10월 20일, 워싱턴

1.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6년 10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6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2015년 한・미정상회담 계기「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서명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의 구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KIDD가 MCM 및 SCM과 같은 현존 위기협조 및 결심수립 매커니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KIDD 관련약정(TOR)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3. 양 장관은 올해 북한의 제4・5차 핵실험과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의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정책과 행동이 지역 안정, 세계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 한‧미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4・5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여,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5.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카터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국의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후 美 전략자산의 수차례 한반도 전개, 올해 초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美측의 B-52, 지상기반요격체(GBI) 발사시설, 미니트맨Ⅲ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현 등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킬 4D작전개념 이행지침(CPIG, Concepts and Principals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서명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 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THAAD 배치절차의 지체없는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THAAD, 패트리어트 포함)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9. 양 장관은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그 어떤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한・미 해군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결정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전 연습 등 한・미 해군훈련의 범위와 시행을 확대하고 참모협조를 강화하여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카터장관은 세계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2억 5천 5백만 달러의 아프간 군경 역량강화와 사회‧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기여 공약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ISIL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카터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공약한 것을 평가하였다. 더불어, 카터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CPWG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11.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안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보장 강화, 우주상황인식, 우주협력 TTX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 도전에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노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협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위해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정례적인 양자회의를 통해 이 연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로봇과 자율기술 협력을 포함한 새롭고 혁신적인 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을 통해 한・미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브룩스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3.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14.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부대 이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올 해 첫 번째 美 전투부대가 험프리 기지로 이전하였고 2017년에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 사령부본부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해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였다. 양 장관은 3국이 2016년 6월에 실시한 미사일 경보훈련(PACIFIC DRAGON)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1월과 9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행위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3국간 외교 및 국방 분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계속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6.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양국 장관은 지난 7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DTSCG를 통해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8. 한민구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8차 SCM과 제41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9차 SCM을 2017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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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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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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