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16년10월21일 08:49

최종수정 : 2016년10월21일 08:52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도 새로 설치된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한미구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제공>

다음은 양국 국방장관이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이다.

◆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2016년 10월 20일, 워싱턴

1.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6년 10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6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2015년 한･미정상회담 계기「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서명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의 구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KIDD가 MCM 및 SCM과 같은 현존 위기협조 및 결심수립 매커니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KIDD 관련약정(TOR)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3. 양 장관은 올해 북한의 제4･5차 핵실험과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의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정책과 행동이 지역 안정, 세계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 한‧미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4･5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여,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5.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카터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국의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후 美 전략자산의 수차례 한반도 전개, 올해 초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美측의 B-52, 지상기반요격체(GBI) 발사시설, 미니트맨Ⅲ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현 등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킬 4D작전개념 이행지침(CPIG, Concepts and Principals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서명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 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THAAD 배치절차의 지체없는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THAAD, 패트리어트 포함)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9. 양 장관은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그 어떤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한･미 해군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결정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전 연습 등 한･미 해군훈련의 범위와 시행을 확대하고 참모협조를 강화하여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카터장관은 세계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2억 5천 5백만 달러의 아프간 군경 역량강화와 사회‧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기여 공약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ISIL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카터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공약한 것을 평가하였다. 더불어, 카터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CPWG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11.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안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보장 강화, 우주상황인식, 우주협력 TTX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 도전에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노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협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위해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정례적인 양자회의를 통해 이 연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로봇과 자율기술 협력을 포함한 새롭고 혁신적인 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을 통해 한･미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브룩스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3.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14.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부대 이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올 해 첫 번째 美 전투부대가 험프리 기지로 이전하였고 2017년에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 사령부본부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해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였다. 양 장관은 3국이 2016년 6월에 실시한 미사일 경보훈련(PACIFIC DRAGON)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1월과 9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행위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3국간 외교 및 국방 분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계속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6.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양국 장관은 지난 7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DTSCG를 통해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8. 한민구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8차 SCM과 제41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9차 SCM을 2017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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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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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