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 미군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검토…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2016년10월21일 09:44

최종수정 : 2016년10월21일 09:53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 신설…상시배치 명시에는 이견
카터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 강력 경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별도 협의체인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도 새로 설치된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합의로 설치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의제로 남게 됐다.

SCM 공동성명 4항은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했다.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미 전략무기의 운용에 관한 양국의 인식 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측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약속을 희망했지만, 미국 측에선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결정을 명시하는 게 전략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무기 운용의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떤 특정 옵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억제라든지 전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가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군사적 옵션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SCM을 앞두고 군 당국이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의제로 전략무기의 상시배치를 거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SCM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한미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군이 한반도 확장억제 제고를 위해 순환배치를 검토하는 전략무기로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스텔스폭격기 B-2 스피릿, 장거리폭격기 B-52, F-22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SM-3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등이 거론된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국방당국은 또 통합국방협의체(KIDD) 아래 별도 협의체인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를 신설하기로 했다. KCM은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가 참석하는 기구로 SCM과 한미 군사위원회(MCM)의 의사결정 기능을 보좌하게 된다.

KCM은 특히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설치키로 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비슷한 기능을 할 전망이다.

한미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 해상 위협 대응해 양국 해군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한·미연합 사이버 작전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연구팀을 구성키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카터 장관은 성명에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핵우산·재래식 타격능력·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SCM 회의결과에 대해 한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과 계속되는 위협으로 조성된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된 SCM은 양국 국방관계와 연합방위태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소중한 기회였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하고 핵 사용 경우에 효과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미국 공약은 북한에는 확고한 억제를, 우리 국민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 밖에 사드를 한반도에 조기 배치키로 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등 동맹의 주요 현안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