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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출' 숙원사업 풀리나.."중금리시장 활성화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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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서민금융진흥원, 한미FTA, 감독문제 등 해결돼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0일 오후 4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에 신용공여 기능이 추가돼 대출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의원은 10일 "금융위기 소외현상과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증가시키고 포용적 금융을 확산해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 가계부실화 감소는 물론, 서민의 소비여력 회복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해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우체국예금은 대출상품 취급이 금지돼 있어 서민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한적으로만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용공여 업무에 한해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게 했다.

또 신용공여의 보유한도를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 밖에 신용공여 대상 서민의 범위, 신용공여 금지 범위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의 한도, 수도권 외 지역 내 신용공여 비중 등을 금융위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우체국은 2015년 기준 점포 수가 전국 2611개며, 총자산은 110조원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체국 활용 장점에 대해 "우체국의 경우 직원들이 사실상 공무원인데다가 조달금리가 1.8%에 불과해 금리인하 여력이 크다"며 "시도는 물론 읍면동까지 거미줄 같이 깔린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임 위원장도 "좋은 정책 제안인 것 같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 측은 법안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일단 법안 내용이 오면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체국은 대출이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사고 문제도 그동안 없었고, 책임성이 있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어 검토해 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에선 우체국의 대출업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한미FTA 협상을 다시 해야하는 문제라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협상 당시 우체국보험이 일반 보험회사보다 상품이 유리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측에서 민영화를 압박하며 문제 제기한 것. 결국 현행 우체국 업무를 늘리지 않도록 해 2012년 한미FTA 발효 후 오랜 숙원사업이 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체국보험은 금융위가 감독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서 예금보험료도 안내고 정부가 암묵적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있다"라며 "결국 우체국 업무를 늘리지 않기로 해 FTA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도 우정성이 예금과 보험을 팔아 일본의 재정자금으로 사용돼 60~70년대 일본 경제성장의 원천이었다. 결국 일본도 우정성을 민영화 시켰다는 것.

아울러 중금리대출은 차입자의 신용평가가 핵심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우체국의 능력과 감독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부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우체국 예금을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에 예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국채, 주식,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부처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금융안정성 때문에 감독을 받아야 하는 문제와 중금리 대출을 위해 서민들의 신용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전산시스템 등 자체능력 검증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출범했기 때문에 중금리 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많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한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야당 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우체국예금을 활용해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신설과 관련한 당 차원 대책이 논의된 적이 있다. 또 여당에서도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법', '인터넷 은행법' 등 숙원 과제가 있는 만큼 힘을 실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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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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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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