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초과이윤 재분배 주장을 완장 찬 이익 강탈이라며 비판했다
- 천 원내대표는 초과이익 기준도 모호한데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초과이익 강제 분배는 2030 분노를 키우는 불공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세금만 감사히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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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초과이윤 재분배 주장에 대해 "완장 찬 이익 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께 묻는다. 어디부터가 초과이익인가"라며 "정부가 보기에 숟가락 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익이 많이 나면 그게 초과이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호남 반도체 투자도 하고 초과이익 분배도 하라는 것인가. 국영기업도 아니고, 기업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도가 넘었다"며 "아예 경영권을 뺏아갈 기세"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갑자기 초과이익 내놓으라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하겠는가"라며 "나중에 대박이 날 것 같으면 쿠팡처럼 미국회사로 설립하라고 한국 스타트업들 등 떠미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업이 세금 내고, 남은 이익으로 투자하고, 인재양성하고 고용하는 것 자체가 기업이익의 사회적 분배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약학과가 의대 못지않은 인재유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2030 지지율 걱정이 많다고 한다"며 "초과이익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기업 주머니 털어서 기존 근로자들 주머니만 더 불리려는 불공정은 2030을 더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내고 남은 이익을 추가로 가져가고 싶으면 정부든 협력업체 노동조합이든 시민단체든 주식을 사라"며 "이익분배를 받으려면 지분을 갖는 주주가 되면 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본인 돈 투자하지 않고, 완장 차고 기업 이익 뺏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젊은 세대가 극혐 하는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뭘 잘해서 반도체가 잘 된 것이 아니다"라며 "운 좋게 얻어걸린 반도체 호황기에 정부는 감사하게 세금만 받아가도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 기업에게 이래라저래라 갑질하고, 법에도 없는 초과이익 가져가겠다고 해괴한 소리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