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사드' 왜 성주골프장인가…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5:40

최종수정 : 2016년10월01일 16:37

해발고도·부지면적·기반시설·거주지역 등 국방부 기준 충족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가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확정, 발표했으나 김천시민 등 지역주민과 원불교의 반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의 반대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13일 경북 성주 성산포대로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한 이후 성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79일 만에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는 발표를 번복하고 성주골프장으로 결정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부지로 확정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가리키는 안내판.<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은 8월27일부터 9월27일까지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고 환경·토목·전자파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부지 가용성을 평가하였다"며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3개 부지에 대한 평가결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 배치부지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0 군 당국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이유는 기반시설과 주민 안전성 등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주골프장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9 등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주골프장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6가지 항목을 대부분 충족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성주골프장은 진입로와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지 면적도 성산포대보다 넓어 레이더와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골프장이 보유한 터는 178만㎡로 성산포대 면적(11만6584㎡)보다 15배 이상 넓다. 18홀 골프장은 96만㎡이고 나머지 82만㎡는 롯데가 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매입해 둔 임야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성주포대는 가까운 성주읍에 1만4000여 명이 거주하고 반경 1.5㎞ 안에 성주 인구 절반에 가까운 2만명이 살고 있어 주민들 반발이 거셌다. 반면 성주골프장 주변으로는 김천시 남면 월명·부상·송곡리와 농소면 노곡·연명·봉곡리에 2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성주골프장은 해발고도가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300m 정도 높다. 사드 레이더는 최소 5도 이상 하늘 쪽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전자파가 지상까지 미칠 위험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 김천시민·원불교 반발…중국·러시아 반대도 극복해야

우여곡절 끝에 사드 부지가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됐지만 한미 양국이 풀어야 난제는 아직도 산적하다.

우선 김천 지역주민들과 원불교 종단의 반발이 만만찮다. 성주골프장은 북서쪽으로는 김천시 농소면·남면 등과 1.5~5㎞ 정도 떨어져 있고,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와는 7㎞ 떨어져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부터 사드 배치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나서고 있다.

김천 시민들도 이미 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시작했다. 나영민·박우도 공동투쟁위원장과 시민 10여 명은 지난 24일 항의차원의 도보투쟁단을 만들어 국방부까지 도보로 이동중이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관계자 등이 이날 오전 언론 발표보다 앞서 경북도와 성주군 등 해당지자체를 먼저 찾아 설명을 한 것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원불교도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천명했다. 원불교 성주 성지는 성주골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 외에 설득 대상이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천 시민들과 원불교측의 양해를 구한다 해도 부지 매입 비용과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성주골프장 부지 시세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롯데 측으로부터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는 수도권 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거액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야권의 사드배치 반대 기류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성주골프장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는 절차적인 과제도 남아있다. 다만 국방부가 예외조항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를 앞세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부지 배치 확정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으나, 최근 부지 선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다소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당장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사드 부지가 발표되자마자 "주변 국가들과 자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고집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로 한국의 앞길에는 곳곳이 불구덩이가 생겼다"고 경고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배치될 경우 이에 따른 전략 안보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외교부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던 중국이 국방부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경우에 따라 군사적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당장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사드 배치 실무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한결 단호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신규 대북제재 결의에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의 예외조항, 특히 북한의 민생을 이유로 허용해줬던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국수출 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빈틈을 메우려 하고 있어 당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이 과정에서 중국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