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러셀 "한국 사드 배치 가속화…국제금융망서 북한 고립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1:38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1:38

미 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청문회…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국무부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각) 미국은 중국의 반대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사드(THAD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것이며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사진=뉴시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선 "국무부 차관보로서 답할 수 없고 아마도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억지력과 방어력은 우리(미국)의 전반적인 대북한 전략의 핵심"이라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외교,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나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눈앞에 둔 만큼 사드 배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사드 배치 여부를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며 협상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제금융망서 북한 배제 협정 추진…석탄 등 자금줄 차단"

러셀 차관보는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이 석탄 수출과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수입원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도록 유엔과 동아시아정상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포함한 다자무대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3국은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되돌아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북한의 수입원과 평판을 겨냥할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은 오로지 더 강한 반격을 낳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에 인식시키고자 우리 3국은 각자 맡은 바를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일본과 가능한 3각 (제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훨씬 많다"면서도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매우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들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목표를 놓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신뢰할만하고 진정한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불행하게도, 북한의 잇단 도발은 한·일·미 3국이 추구하는 대화와 외교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동맹체제에 대해선 "미한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에 구체화된 한·일 양국과의 동맹관계는 오래 지속해 왔고 흔들 수 없다"며 "세계 1위와 3위, 11위 경제국 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는 상호연계된 세계와 미국의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과 한국은 민감한 과거사 이슈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치유와 화해에 이바지할 두 나라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갈채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법안의 제목은 '향후 이란에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H.R. 5931)으로 하원은 찬성 254표, 반대 163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올해 초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4억달러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따라 제정됐다. 원안에는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만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 출신의 숀 더피(공화·위스콘신) 의원이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도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피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