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국무부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각) 미국은 중국의 반대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사드(THAD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것이며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선 "국무부 차관보로서 답할 수 없고 아마도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억지력과 방어력은 우리(미국)의 전반적인 대북한 전략의 핵심"이라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외교,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나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눈앞에 둔 만큼 사드 배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사드 배치 여부를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며 협상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제금융망서 북한 배제 협정 추진…석탄 등 자금줄 차단"
러셀 차관보는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이 석탄 수출과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수입원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도록 유엔과 동아시아정상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포함한 다자무대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3국은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되돌아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북한의 수입원과 평판을 겨냥할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은 오로지 더 강한 반격을 낳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에 인식시키고자 우리 3국은 각자 맡은 바를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일본과 가능한 3각 (제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훨씬 많다"면서도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매우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들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목표를 놓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신뢰할만하고 진정한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불행하게도, 북한의 잇단 도발은 한·일·미 3국이 추구하는 대화와 외교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동맹체제에 대해선 "미한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에 구체화된 한·일 양국과의 동맹관계는 오래 지속해 왔고 흔들 수 없다"며 "세계 1위와 3위, 11위 경제국 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는 상호연계된 세계와 미국의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과 한국은 민감한 과거사 이슈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치유와 화해에 이바지할 두 나라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갈채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법안의 제목은 '향후 이란에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H.R. 5931)으로 하원은 찬성 254표, 반대 163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올해 초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4억달러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따라 제정됐다. 원안에는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만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 출신의 숀 더피(공화·위스콘신) 의원이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도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피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