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 "사드 조기 배치 긴밀 협력…모든 확장억제 사용"

기사입력 : 2016년09월13일 18:10

최종수정 : 2016년09월13일 18:13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북한 핵무기 사용시 압도적 대응"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 측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한·미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북한의 위험한 도발은 한미동맹과 지역 및 범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북한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와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본회의에서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패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 덴마크 동아시아안보 부차관보와 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능력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강조하고, 사드 체계가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지체되지 않게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사드와 관련해선 가능한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신속하고 지체 없이 전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달 내 사드를 배치할 제3부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회의에서 사드는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되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자위적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대표로 나섰다.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외교당국자들도 참석했다.

제11차 KIDD는 오는 2017년 전반기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