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 하원, '국제금융망서 북한 퇴출'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08:56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08:56

새먼 아태소위원장, SWIFT에 북한 접근 차단법 발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북한을 퇴출시키자는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

SWIFT 거래망은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국제금융결제체제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금융거래로부터의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캐피톨힐).<사진=AP/뉴시스>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28일(현지시각)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2016 북한 접근 차단법'(H.R. 6281)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공화당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데이너 로라바커, 민주당 브래드 셔먼 아미 베라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하원 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법안은 상하원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셀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이 석탄 수출과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수입원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SWIFT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한 사례로는 이란이 있다. 미국과 EU는 2012년 3월 이란에 대해 경제·금융제재를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해 30곳을 SWIFT에서 강제 탈퇴시킨 바 있다. 이 조치는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석유와 가스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새먼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 조선중앙은행과 북한 핵개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하도록 했다.

제재 근거는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이다. 국가비상경제권법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초 기소한 중국 기업 랴오닝훙샹산업개발 제재 당시 근거가 된 법률이다.

법안은 북한 핵 개발에 연루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북한에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2094호 1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대상은 법안 발효 90일 이후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다. 하지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준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제거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조선중앙은행 등이 은행 간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결제시스템을 해킹해 미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달러를 훔쳐간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